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보건소식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12313

첨부파일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모집기간 : 2025. 12. 15(월) ~ 12. 26(금)❍ 모집대상 : 군산시 중학교 1~3학년 130명❍ 사업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기수별 3일씩)❍ 사업장소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강
시정소식 | 25.12.18
2026년 상반기 군산시청 구내식당 부식(육가공류) 입찰공고입니다. 1.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2. 접수장소 : 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4층) 또는 시청 구내식당(지하) 3. 입찰품목 :
시정소식 | 25.12.17
[군산나운4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모집]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단지 : 군산나운4단지 영구임대 2. 공급내용 : 26.37㎡(7평) / 200호 3. 공 고 일 : 2025.12. 1
시정소식 | 25.12.1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호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1.21
<2025년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1. 채용인원: 2명2.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16.(목) ~ 1. 24.(금)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중 접수)3. 접수처: 군산시청 7층
시험/채용 | 25.01.1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 2. 서류접수 : 2025. 01. 15.(수) ~ 01. 21.(화) 18:00
시험/채용 | 25.01.16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 2026. 1. 26.(월)까지 2. 지원대상 : 몸무게 2kg 이상 길고양이(수태·포유 중인 개체 제외) 3. 지원내용 : 길고양이 포획하여
읍면동소식 | 26.01.05
❍ 신청기간 : ~ 2026. 2. 11.(수) 18:00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농업경영체 경영
읍면동소식 | 26.01.05
❍ 신청기간 : ~ 2026. 1. 28.(수)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은 사업별 상이 ❍ 세부사업 : 원예농산물 공선 출하조직 육성지원 사업 외 8개사업 연번시범 사업명개소수(면적 ha)
읍면동소식 | 26.01.04
※ 접수 마감 ※ “우리쌀의 소비 확대”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활용교육」 4차 교육생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
교육안내 | 22.03.22
가. 접수기간 : 2022. 3. 21.(월) ~ 3. 23.(수)까지 -인터넷 접수 : 2022. 3. 21.(월) ~ 3. 23.(수) 9:00~18:00까지 -방 문 접수 : 2022. 3. 23.(수) 9:00~18:00까지
교육안내 | 22.03.16
“우리쌀의 소비 확대”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활용」교육생을 아래과 같이 모집하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2. 3. 8.(화)
교육안내 | 22.03.07
행사일정표(1. 26. 월)
행사일정표 | 26.01.25
주간행사계획(1. 26.~ 2. 1.)_예정
행사일정표 | 26.01.25
행사일정표(1. 23. 금)
행사일정표 | 26.01.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