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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계	13명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2-1282	452-128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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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담당자 양광호 (063-454-4442)

최근수정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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