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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서 제작한 "납세자 보호관제도"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담당자 양광호 (063-454-4442)
최근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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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2년 설연휴(1.29~2.2)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현황 게시
설연휴(1.29.~2.2.)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현황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군산의료원 응급실은 호흡기(발열)환자만 진료 가능합니다.) 명절기간중(2.29.~2.2.)에는 네이버에 명절병원 이라고 검색
시정소식 | 22.01.24 더보기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
시정소식 | 22.01.23 더보기
방역패스 제한대상 조정안내
* 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방침은 정부의 지침 발표가 나는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 22.01.17 더보기
2022년 가족센터 직원 및 강사 채용공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는 2022년 직원 및 강사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원 채용공고>1. 채용분야 및 인원:- 운영팀장 1명-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전담팀원 1명-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2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시험/채용 | 22.01.26 더보기
2022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18: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시험/채용 | 22.01.24 더보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8.(금) 3. 채
시험/채용 | 22.01.24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읍면동소식 | 22.01.26 더보기
2022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2.01.25 더보기
2022년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   ○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
읍면동소식 | 22.01.25 더보기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아가세요 !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세대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행사안내 | 21.12.09 더보기
'2021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개최 안내
2021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기간 : 2021. 12. 13.(월) ~ 12. 31.(금)- 전시장소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2021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메뉴 개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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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도서관 부모 인문학 특강 운영 안내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본 강연 현장참여자를 50명으로 축소 하여 운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1.12.02 더보기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2. 1. 24.(월) 09:00 ~ 1. 28.(금) 18:00까지○ 신청자격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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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강사 모집 공고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예술강사(예술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1. 18군산시민예술촌장
교육안내 | 22.01.18 더보기
우리동네 풍물패 만들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중앙동 뉴딜사업지역 내 주민 및 군산시민(15명 내외)□ 교육장소 :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아토(월명로 495 2층)□ 접수기간 : 2021.10. 31.(일)까지 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접수(g
교육안내 | 21.10.2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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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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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25.화)
행사일정표 | 22.01.2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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