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4.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4-04-27 현재

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군산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총괄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301   1,791,812
    고충민원 - - - -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185 185 - 100 1,791,812
    편의시책 -  
    세무상담 116

  • 고충민원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 - - - -
    부과 - - - - -
    체납 - - - - -
    기타 - - -- - -

  • 권리보호 요청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시정률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 기타 업무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185 185 - 100 1,791,812 - 116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252 - - - 127 125
업무처리 우수사례
  • 멸실인정차량 등에 대한 압류해제
    • 추진배경 :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이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되어 압류물건이 소멸되었음에도 압류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방법 : 조사대상 발췌 후 대상차량 압류해제 등 처리
    • 추진성과 : 차량초과 등 말소차량 압류해제 : 617건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운영
    • 상담기간 : 2022.12.12. ~ 12.22 중 상담지역별 1일
    • 상담지역 : 옥구읍, 중앙동, 흥남동, 나포면(시청 민원실로 대체)
      ※ 나포면은 상담일자에 폭설로 인해 시청 민원실로 대체
    • 상담실적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10건
    • 내 용 : 농촌 및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전세목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법 필요에 따라
    • 추진내용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세금 분납
    • 운영성과 : 분할납부처리 : 4명/ 28건/ 88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홈페이지, SNS, 전광판, 고지서 여백, 포스터 및 리플릿, 시정소식지(열린군산) 등 활용 홍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서 제작한 "납세자 보호관제도"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담당전화 063-454-4442
최근수정일 2024-02-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 '관심' 하향 알림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① 방역조치 ② 의료지원 ③ 감시·대응 체계 조정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격리 권고,
시정소식 | 24.04.22 더보기
제19회 군산꽁당보리축제 노래자랑 참가자 모집(~4. 26.(금))
2024년 제19회 군산꽁당보리축제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꽁당보리노래자랑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예선 : 2024. 5. 2.(목) 13:00 /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축
시정소식 | 24.04.17 더보기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각 가정 및 시설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4.15 더보기
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5호 2024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평생교육, 축제관광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시험/채용 | 24.04.23 더보기
2024년도 귀농귀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귀농귀촌 업무보조,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23.(화) ~ 4.
시험/채용 | 24.04.22 더보기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공동주택관리) 채용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학예연구, 공동주택관리
시험/채용 | 24.04.21 더보기
「3040생애 첫 헌혈챌린지」 헌혈 프로모션 안내 및 홍보
읍면동소식 | 24.04.26 더보기
2024년 4월 1차 주민홍보자료
읍면동소식 | 24.04.25 더보기
2024년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신청(수거반)
○ 신청기간 : 2024. 4. 25.(목) ~ 5. 10.(금)○ 접수기관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계 ○ 신청대상 : 군산에 주소를 두면서, 군산농지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수거반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 후 농정과
읍면동소식 | 24.04.25 더보기
군산어린이공연장 5월 기획공연 '키즈상상 매직쇼' 안내
1. 공연명 : 키즈상상 매직쇼2. 공연일시 : 2024. 5. 11. (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
행사안내 | 24.04.23 더보기
4월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개최 안내[4.27.(토)]
행사안내 | 24.04.22 더보기
2024년도 2분기 기후행동 챌린지 운영 안내
전주기상지청에서 기후위기 인식 확산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행동 챌린지' 참여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 대국민 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나.
행사안내 | 24.04.18 더보기
2024년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안내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긍적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안내 | 24.04.23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 1기 수강생 모집 공고 안내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응원하고자 「50+ 신중년 남성 프
교육안내 | 24.04.16 더보기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폐업자, 폐업예정자 최대 12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상세 내용은 팜플렛 참고□ 교육구성 : 적성검사, 마인드셋, 실전 모의면접, 상담 등 □ 교육일정 : 4월 ~ 7월 (5회차로 구성
교육안내 | 24.04.01 더보기
행사일정표(4. 26. 금)
행사일정표(4. 26. 금)
행사일정표 | 24.04.25 더보기
행사일정표(4. 25. 목)
행사일정표(4. 25. 목)
행사일정표 | 24.04.24 더보기
행사일정표(4. 24. 수)
행사일정표(4. 24. 수)
행사일정표 | 24.04.2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