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처리목적홈페이지 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 홈페이지 탈퇴 후 1년 관련법령에 따라 - 처리항목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전화번호 등 - 제3자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경우 - 처리위탁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계약 - 파기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안전성확보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관리, 암호화
접근 통제 - 자동화 수집 쿠키 사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군산시 부시장 - 고충처리부서정보통신과 정보보호계
063-454-3903 -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경찰청 - 처리방침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내역 안내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목 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군산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군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군산시 홈페이지 탈퇴 후 1년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 3.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군산시 홈페이지 탈퇴 후 1년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군산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군산시민여부
- 2. 민원사무 처리 : 해당하는 민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항목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각종 민원사무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4670000)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군산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군산시는 다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보유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수행연도 |
|---|---|---|
| 새올행정시스템 | 어선건개조관리, 자동납부관리 등 | 2016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 2016 |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납세자 개인정보파일 | 2016 |
| 건축행정시스템 |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등 | 2016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취득세관리,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균등분) 등 | 2016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소유현황, 개별주택소유자정보 등 | 2016 |
|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 지방세 가상계좌관리 | 2016 |
|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관리 | 2016 |
| 세입통합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 지방세 수납관리 | 2021 |
|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 세입통합 납부 | 2021 |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군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군산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 운영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군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 ㈜지비스 | 세입통합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
| ㈜케이알시스 |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
| 헥토파이낸셜 |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 ㈜제이컴모빌피아 |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
| ㈜지비스 |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
| 프리스타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 (유)위드시스템 |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 (유)넥스정보통신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RAS) 유지보수 |
| 대주정보산업(주) | 군산시홈페이지 유지보수 |
| 다인솔루션 | 온라인홍보포털 유지보수 |
| 웹닉스 | 근대역사박물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 (유)씨엔엔테크 | 평생학습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 ② 군산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교육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군산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군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군산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군산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군산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군산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군산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군산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시행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군산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과 | 김미정 | * 정보통신과(정보보호계) 전화 : 063-454-3903 Fax : 063-454-6012 |
|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취급부서장 | 해당부서장 |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 안민수 |
- ② 정보주체는 군산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계
- 담당자 : 안민수
- 연락처 : 063-454-3903, FAX 063-454-6012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제14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화번호 | 웹사이트 |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군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군산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6. 19.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제정 : 2011. 9. 30. ~ 2013. 8. 9.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차 개정 : 2013. 8. 10. ~ 2015. 6. 9.(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2차 개정 : 2015. 6. 10. ~ 2016. 7. 24.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3차 개정 : 2016. 7. 25. ~ 2016. 12 16.(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4차 개정 : 2016. 12. 17. ~ 2017. 1. 1.(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5차 개정 : 2017. 1. 2. ~ 2017. 5. 16.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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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개정 : 2018. 1. 19. ~ 2019. 1. 29.(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8차 개정 : 2019. 1. 30. ~ 2019. 5. 14.(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9차 개정 : 2019. 5. 15. ~ 2020. 7. 20.(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0차 개정 : 2020. 7. 21. ~ 2021. 2. 10.(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1차 개정 : 2021. 2. 11. ~ 2022. 8. 11.(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2차 개정 : 2022. 8. 12. ~ 2023. 6. 18.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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