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군산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관리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개인식별,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홈페이지 관리
- 군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등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법 |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열람 접수, 처리 부서 |
|---|---|---|---|---|---|
-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군산시”로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군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클릭)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군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www.privac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군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클릭)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군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군산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 운영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군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위탁업무의 내용 | 수탁기관 (용역업체명) |
|---|---|---|
| 1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새올행정, 표준세외수입, 표준지방세정보,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2 | 세입통합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 ㈜지비스 |
| 3 |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 ㈜케이알시스 |
| 4 |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세틀뱅크(주) |
| 5 |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 ㈜제이컴모빌피아 |
| 6 |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 | ㈜지비스 |
| 7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에스엠유통 |
| 8 |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휴메인시스템 |
| 9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RAS) 유지보수 | (유)구이앤금우통신 |
| 10 | 군산시홈페이지 유지보수 | ㈜유비쿼터스통신 |
| 11 | 온라인홍보포털 유지보수 | 다인솔루션 |
| 12 | 근대역사박물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아이엠시티 |
| 13 | 평생학습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유)씨엔엔테크 |
- ② 군산시는 위탁 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교육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군산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군산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군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나. 비전자 파일의 형태 경우 : 파쇄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2.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3. 물리적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과 | 황철호 | * 정보통신과(정보보호계) - 전화 : ☎063-454-3902 - Fax : ☎063-454-2149 |
|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취급부서장 | 해당부서장 |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 이정민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부서명 : 정보통신과(정보보호계)
- - 담당자 : 이정민
- - 연락처 : ☎ 063-454-3902 , FAX ☎ 063-454-2149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군산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화번호 | 웹사이트 |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군산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부터 2021. 2. 11일 부터 적용되며 이 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제정 : 2011. 09. 30. ~ 2013. 08. 09.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차 개정 : 2013. 08. 10. ~ 2015. 06. 09.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2차 개정 : 2015. 06. 10. ~ 2016. 06. 09.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3차 개정 : 2016. 07. 25. ~ 2016. 12. 16.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4차 개정 : 2016. 12. 17. ~ 2017. 01. 01.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5차 개정 : 2017. 01. 01. ~ 2017. 05. 16.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6차 개정 : 2017. 05. 17. ~ 2018. 01. 18.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7차 개정 : 2018. 01. 19. ~ 2019. 01. 29.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8차 개정 : 2019. 01. 30. ~ 2019. 05. 14.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9차 개정 : 2019. 05. 15. ~ 2020. 07. 20.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 10차 개정 : 2020. 07. 21. ~ 2021. 02. 10. (클릭 군산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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