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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8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85일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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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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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 12.
시정소식 | 26.03.09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605010   2. 신청기간 :
시정소식 | 26.03.08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재)군산시상권활성화
시험/채용 | 26.03.10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 1명(상권활성화사업 업무보조)2. 공고기간 : 2026. 3. 10.(화) ~ 3. 20.(금)3. 접수기간 : 2026. 3. 16
시험/채용 | 26.03.1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6. 3. 9.(월) ∼ 2026. 3. 16. (월) 12:0
시험/채용 | 26.03.09
양봉농가에 적기 응애 방제 및 올바른 방제제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26년 봄철 꿀벌 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붙임 1>과 같이 운영하오니 읍면동 및 양봉협회에서는 양봉농가의 봄철 응애 방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읍면동소식 | 26.03.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7.(금)❍ 검진기관 :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택 1) * 자부담 10% 검진기관에서 전액 지원❍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
읍면동소식 | 26.03.10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해주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 인증혜택 : 축산 관련 보조사업 우선순위
읍면동소식 | 26.03.10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2026년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교육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모집과정】 챗GPT(AI)활용 마케팅 실무, 실버케어현장실무자 양성, 쌀디저트·브런치 창업실무자 양성, 스마트회계사무원 양성, 사회복지실
교육안내 | 26.03.0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모집대상 : 관내 초등학
교육안내 | 26.03.09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행사일정표(3. 11. 수)(수정)
행사일정표 | 26.03.10
행사일정표(3. 10. 화)
행사일정표 | 26.03.09
행사일정표(3. 9. 월)
행사일정표 |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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