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차량 민원 < 민원안내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자 오진아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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