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1.0℃미세먼지농도 보통 49㎍/㎥ 2024-03-19 현재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자 채리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3-1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도 「군산 맛집」 지정 신청·추천
군산만의 특색있는 맛집(대표음식)을 발굴하고자 군산맛집 신청접수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4. 3. 18. ~ 3. 29(12일간)▣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 신청
시정소식 | 24.03.15 더보기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모집 안내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법인 명의X)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 참여 일정 - 1차 모집(선착순 모집) * 3.18(월) 09:00 ~
시정소식 | 24.03.13 더보기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자동차) 안내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3.13 더보기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 재공고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4. 3. 8(금) ~
시험/채용 | 24.03.14 더보기
군산시 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통번역 지원사(인턴) 1명 - 언어발달지도사 2명\2. 서류접수 : 2024.3.11.(월) ~ 3.25.
시험/채용 | 24.03.14 더보기
2024년「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3. 14.(목
시험/채용 | 24.03.13 더보기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안내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4.03.19 더보기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18 더보기
2024년「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알림
가. 사 업 명 :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나. 접종기간 : 2024.4.1.(월) ~ 4.19.(화)다.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라. 접종대상 : 관내 동물등록한 개
읍면동소식 | 24.03.16 더보기
2024년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주간 <설채현 수의사 초청강연>
행사안내 | 24.03.19 더보기
2024년 늘푸른도서관 숲 속 책 한마당 문화행사 운영 안내
행사안내 | 24.03.15 더보기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안내
우리시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대회인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14일(일)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선발전과 겸하며, 근대 역사문화 중심지와 금강호의 수려한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번 '2024
행사안내 | 24.03.15 더보기
2024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2024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1. 교육기간 : 2024. 3. 29.(금) ~ 6. 25.(화) 2.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 3.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60명 내외 4. 모집기간 : 2024. 2. 29.(
교육안내 | 24.02.29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해 "2024 군산시 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시니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 이상 군산시민 (**주민등
교육안내 | 24.02.28 더보기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모집대상 : 취업희망 여성 □모집과정 : 한식디저트바리스타 양성, 호텔객실관리전문가 양성, 온라인스토어전문가 양성, 노인케어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실무자 양성, 총무회계사무원 양성, 간호조무사재취업 양성(총 7개과정) □교육보증금 :
교육안내 | 24.02.28 더보기
행사일정표(3. 19. 화)
행사일정표(3. 19. 화)
행사일정표 | 24.03.18 더보기
행사일정표(3. 18. 월)
행사일정표(3. 18. 월)
행사일정표 | 24.03.17 더보기
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3.1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