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3-12-01 현재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자 채리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3-1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중 3개 사업(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에 대하여 추가 공모하
시정소식 | 23.11.30 더보기
2024년도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는 「2024년도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모집인원 : 27명 이상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모집분야별 최대 5배수 이내) * 평
시정소식 | 23.11.29 더보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3년 11월 27일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시정소식 | 23.11.27 더보기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콘텐츠팩토리장비운영분야)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6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채용부서)채용직급인원채용기간담당업무콘텐츠팩토리장비운영(문화
시험/채용 | 23.11.27 더보기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교사(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돌봄교사 1명 * 계약직(육아
시험/채용 | 23.11.15 더보기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5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13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
시험/채용 | 23.11.10 더보기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임기 : 2024. 1. 1. ~ 2025. 12. 31.>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임기 2024. 1. 1 ~ 2025. 12. 31) 2. 접수기간 :
읍면동소식 | 23.11.30 더보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 신청대상: 만 9~24세 여성청소년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읍면동소식 | 23.11.30 더보기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 선정결과 공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군산시 옥구읍 16통 이장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인원 : 1명 통명 성명 관할구역(마을) 임기 비고 16통 박배영 옥구읍 수산리 김제마을 2023.
읍면동소식 | 23.11.29 더보기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12.02.(토)]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 행사일정 : 2023. 12. 02.(토) 11:00 ~ 17:00□ 체험프로그램 - 책방 : 시화 필사 캔버스체험, 중고책 기부나눔 - 한복·원단공예 : 귀주머니 브로치 만들기 &
행사안내 | 23.11.28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배움 그리고 기억』작품 전시회 개최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성과공유『배움 그리고 기억』 작품 전시회 개최* 일 시 : 2023년 12월 2일(토요일), 13:00~17:00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사전신청 : 2023년 11월 29일(수요일)
행사안내 | 23.11.27 더보기
군산어린이공연장 12월 기획상영회 '스냅' 안내
1. 상영 명 : 스냅(넌버벌)2. 상영 일시: 12월 9일 11시, 14시 [총2회, 회 당 55분] 3. 관람 대상: 관내 5세 이상 어린이 및 동반 보호자 (무료 관람)4. 예약 접수: 티켓링크 (티켓링크 (ticketlink.
행사안내 | 23.11.24 더보기
군산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기말고사 이벤트 안내
▶ 참여 대상 : 군산시 거주 초등 ~ 중학생▶ 참여 기간 : 11월 6일 (월) ~ 12월 5일 (화)▶ 참여 방법 ▷ 친구에게 학습 질문방 추천하기 학습 질문방을 처음 이용하는 친구랑 함께 접속하기! 또는 새로운 친구가 추천한 친
교육안내 | 23.11.15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 전입자, 평생학습관 처음 수강한 자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모집
교육안내 | 23.11.07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 / 1인 2강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선착순 인
교육안내 | 23.11.07 더보기
행사일정표(12. 1. 금)
행사일정표(12. 1. 금)
행사일정표 | 23.11.30 더보기
행사일정표(11. 30. 목)
행사일정표(11. 30. 목)
행사일정표 | 23.11.29 더보기
행사일정표(11. 29. 수)
행사일정표(11. 29. 수)
행사일정표 | 23.11.2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