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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군산시는 주민, 기업등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접수→검토→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결과회신

입증신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하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규제심사계에서 제작한 "규제입증요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규제심사계

담당자 박미선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0-09-02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시정소식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최승필 작가초청 <공부머리 독서법>무료 초청강연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는 최승필 작가를 초청하여<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 .11. 04.(수) 14:00~15:30 나.

시정소식 | 20.10.27 더보기

행사일정표(10. 28.)_수정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 / 면담실 <시간 변경>

시정소식 | 20.10.27 더보기

2020년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안내(포워더)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9. 1. ~ 10. 31.(2개월간)※ 2

시정소식 | 20.10.27 더보기

2020년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9. 1. ~ 10. 31.(2개월간)※ 20

시정소식 | 20.10.27 더보기

행사 일정표(10. 27.)

10. 27.(화) 행사일정표입니다.

시정소식 | 20.10.26 더보기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0.26~11.1)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0.26~11.1) 입니다.~~

시정소식 | 20.10.25 더보기

행사일정표(10. 26.)

10. 26.(월) 행사일정표입니다.

시정소식 | 20.10.25 더보기

주간 행사계획(10. 26.~11. 1.)_수정

10. 26.~11. 1.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10.25 더보기

행사일정표(10. 23.)

10. 23.(금) 행사일정표입니다.

시정소식 | 20.10.22 더보기

시험/채용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토양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토양분야)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20.10.23 더보기

2020년 제5회 군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지질,환경분야)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질전문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1명 - 환경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접수기간 : 2

시험/채용 | 20.10.16 더보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0. 16.(금) ~ 10. 20.(화)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2. 사업기간

시험/채용 | 20.10.15 더보기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농기계분야) 채용 재공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농기계분야) 채용 재공고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동부)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시험/채용 | 20.10.14 더보기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농기계분야) 채용공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농기계분야) 채용공고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동부)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시험/채용 | 20.10.06 더보기

2020년 제5회 군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지질,환경,토양분야)채용계획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질전문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1명 - 환경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토양전문 (지방농업주사보-일반임기제) : 1

시험/채용 | 20.09.28 더보기

2020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옥서면 공고 제2020 - 24 호 2020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일 옥서면장 1 채용분야 및 인원채용분야채용직종채용인원근로기간농지이용관리지원업무 보조기간제 근로자1명

시험/채용 | 20.09.28 더보기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야면 공고 제2020- 호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20년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9월 일 대야면장 1. 채용분야 및 인원채 용 분 야채용직종채용

시험/채용 | 20.09.18 더보기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가족관계등록,특수교육)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가족관계등록,특수교육)분야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20.09.10 더보기

읍면동소식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읍면동소식 | 20.10.23 더보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0.10.15 더보기

군산새만금아카데미 10월 강좌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0.10.14 더보기

나운3동, 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지난 10월 8일, 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읍면동소식 | 20.10.14 더보기

20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재개 안내

❍ 생후6개월 ~ 만12세 어린이 : 2020. 9. 25(금) ~ 2020. 12. 31(목) ❍ 만13세 ~ 18세 어린이 : 2020. 10. 13(화) ~ 2020. 12. 31(목) ❍ 만70세 이상 어르신 : 2020. 1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11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개최

❍ 개최일시 : 2020. 11. 5(목) 14시 ~ 16시 ❍ 개최장소 : 동장실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시장과의 톡&톡 개최

❍ 개최일시 : 2020. 10. 30(금) 14시 ❍ 개최장소 : 군산시청 4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시민 누구나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15통장 공개 모집

❍ 공고기간 : 2020. 10. 8(목) ~ 10. 22(금) ❍ 접수기간 : 2020. 10. 16(금) ~ 10. 22(목) 18:00 ※ 관할구역 : 구암휴먼시아A 101동, 105동, 상가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경로당 운영 재개

❍ 재개일시 : 2020. 10. 12(월)부터 ❍ 재개대상 : 구암동 관내 경로당 11개소 ※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행사안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주년, 성년의 해』 개관기념행사 ○ 행 사 명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주년, 개관기념행사 ○ 장 소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일 시 : 2020. 10. 27.(화) 10:00~13:00 ○ 일 정

행사안내 | 20.10.23 더보기

2020년 10월, 11월 어린이공연장 만화영화 상영 안내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무료 만화 영화를 상영하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로 전체 좌석의 50%인 150석을 운영하며,방역수칙을 따르기 위하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1. 상영일 : 10월 28일(

행사안내 | 20.10.19 더보기

< 전국 TOP10 가요쇼 10월 예매 안내 > -출연진 수정

<전국 TOP10가요쇼 in군산>을열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확산방지를 위하여가급적 군산시 거주자 분들께서 관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사안내 | 20.10.16 더보기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 신청하세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중인(등본상의 주소 기준) 가정의 세대주 또는 구성원, 상가 이용자 ※ 세대당 한명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

행사안내 | 20.09.23 더보기

(홍보)2020년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안내

[2020년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1. 행 사 명 : 2020년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2. 주최/주관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 3. 신청기간 : 2020. 9. 23.(수) 10:00

행사안내 | 20.09.21 더보기

(홍보) 2020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위축된 소비를 촉진 시키기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솔선

행사안내 | 20.09.14 더보기

2020년 친환경 교통주간 안내 (9.16.~9.22.)

< 2020 친환경 교통주간(9.16.~22.) 안내 >'세계 차 없는 날(9.22, Car Free Day)'을 맞이하여친환경 교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생활 속 실천으로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2020

행사안내 | 20.09.14 더보기

2020년 제9회 젠더문화축제 ‘젠더문화 일상으로의 초대(9.15 ~9.16)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도민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 제9회 젠더문화축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축제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행사안내 | 20.09.14 더보기

전국 TOP10가요쇼_9월공연 연기 안내

행사안내 | 20.09.07 더보기

교육안내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강신청 안내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강 신청 안내 ▪ 2020년 도시재생대학 대상 교육과정 안내 - 기간 : 2020. 11. 03(화) ~ 2020. 12. 18(금) ※매주 화, 목(12월 18일 금요일은 종강) - 대상

교육안내 | 20.10.26 더보기

2020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대상자 모집

2020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교육생 모집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교육안내 | 20.10.19 더보기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신청 안내

교육안내 | 20.09.03 더보기

군산맥아 & 수제맥주 체험교육 교육신청 추가 모집

교육안내 | 20.08.18 더보기

2020년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신청자 모집

교육안내 | 20.08.13 더보기

2020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2020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드론의 다양한 활용으로 영농 생산비 절감 및 농업 4차산업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안내 | 20.08.07 더보기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0. 8. 5.(수) ~ 8. 12.(수)◎ 대 상 : 군산시민◎ 모집과정 : 11개 강좌, 110명◎ 수 강 료 : 무료(재료비 별도) ◎ 신청방법 :

교육안내 | 20.08.03 더보기

군산 맥아 & 수제맥주 체험교육 신청자 모집

교육안내 | 20.07.14 더보기

[전북인력개발원]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 참여자 모집

- 훈련 과정 : 자동차 부품설계제작 전문가 과정- 훈련 과정 특징 ・군산국가공단내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중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자동차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과정임. ・참여기업 기술자의 강의 참여 및 지도를

교육안내 | 20.06.24 더보기

보도해명자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시정 혁신에 속도

-‘좀 더 나아진 삶’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 집중- 조선과 자동차, 두 주력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얼어붙었던 군산의 지역경제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민선 7기 강임준 호의 출범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기반 다진 한 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31개 부문 기관평가 수상, 43개 공모사업 선정, 667억 원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실현을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을 펼치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통기타, 수채화, 하모니카 수업 등‘동네문화카페’다양한 강좌로 시민 만족도 UP- 평생학습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며들어‘평생학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골목상가에 음악소리와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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