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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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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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5. 26.)
5. 26.(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25 더보기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0일부터 연중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5349)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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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포워더)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3. 1. ~ 5. 31.(3개월간)나. 신
시정소식 | 20.05.25 더보기
2020년 2/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3. 1. ~ 5. 31.(3개월간)나. 신청
시정소식 | 20.05.25 더보기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5.25~5.31)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5.25~5.31) 입니다.
시정소식 | 20.05.24 더보기
2020년「우리식품세계로 기술지원사업」모집 안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수출 중심의 상품화, 식품 혁신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식품세계로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5. 2
시정소식 | 20.05.24 더보기
행사일정표(5. 25.)
5. 25.(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24 더보기
주간 행사계획(5. 25.~5. 31.)_예정
5. 25.~5. 31.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05.24 더보기
행사일정표(5. 22.)
5. 22.(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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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특수교육분야)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0.05.15 더보기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0.05.13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 게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험/채용 | 20.05.07 더보기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0.04.28 더보기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채용(기간제근로자) 재공고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주요업무 : 현장별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제안)사업 시행 등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20.04.23 더보기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간장소 공고 알림
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시간 장소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0.04.21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시험/채용 | 20.04.17 더보기
농기계임대사업장 수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수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동부)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기간 : 2020. 4. 13.
시험/채용 | 20.04.13 더보기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 게시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선발자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험/채용 | 20.04.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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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읍면동소식 | 20.05.25 더보기
2020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신청안내
읍면동소식 | 20.05.19 더보기
군산시 인구정책 USS 영상공모전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 대 상 자 :‘19년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 신고기간 :‘20. 5. 1.~6. 1. (매년 5월)  신고방법 : 방문신고(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 군산시청 신고장소 :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표 변경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군산시립도서관 단계적 운영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접수 안내
□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신청 안내 ○ 내용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6월중 교육생 모집
읍면동소식 | 20.05.1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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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길거리공연 활성화사업 - 5.23일 공연 안내
​​ ▣ 사랑의 색소폰 봉사단 o 일시 : 2020. 5. 23(토) 14:00~ o 장소 : 금강하구둑(금강휴게소 옆 화장실쪽) o 공연내용 : 색소폰 연주 - 선곡표(붙임 참조) ▣ 들꽃 o 일시 : 2020. 5. 23(토)
행사안내 | 20.05.22 더보기
「제12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참여 안내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se.go.kr/boardCnts/view.do?boardID=13&boardSeq=711371&lev=0&searchType=null&statusYN=W&a
행사안내 | 20.05.01 더보기
202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현행 탄소포인트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 되었습니다! ] ○ 모집기간 : 20.04.27 ~ (선착순 모집 ) ○ 모집대수 : 40대※ 자세한 내용은 http://car.cpoint.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
행사안내 | 20.04.22 더보기
제9회 김치품평회 추진계획 알림 및 신청안내
국산 김치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9회 김치품평회」가 개최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2020.4.29.(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신청접수(4.29까지) → 품평회 개최(6~7월) →
행사안내 | 20.04.21 더보기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공급명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공급 내역 구 분59a타입59b타입73타입84a타입합 계특별공급 세대수533213■신청기한 : 2020. 5. 18(월) ■신청자격 : 「주
행사안내 | 20.04.20 더보기
2020년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소중한 너와 나’ 비장애 형제자매지원 프로그램 모집 안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s1004.or.kr/comm16/19598
행사안내 | 20.04.20 더보기
지구의 날 50주년 전국 소등행사 안내
일 시 : 2020. 4. 22(수) 밤 8시 ~ 8시 10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4.13 더보기
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연장 안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19 더보기
<전국 TOP10 가요쇼 3, 4월 공연 연기 안내 >
<전국 TOP10 가요쇼 3, 4월 공연 연기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3월 11일(수), 4월 8일(수)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   <전국TOP10가요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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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0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1.(월) ~ 6. 5.(금)◎ 모집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교육장소 : 월명평생학습센터(차량등록사업소 3층)◎ 운영강좌 : 트롯 통기타 등
교육안내 | 20.05.21 더보기
2020 강소농 교육생 모집 재공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강소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2. 24.(월) ~ 2. 28.(금) 18:002. 계획인원 : 60
교육안내 | 20.02.24 더보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어쩌다 예술> 수강생 모집
443-77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 20.02.18 더보기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접수 ○ 교 육 명 : 2020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기관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교육기간 : 2020년 3월 ~ 10월 ○ 신청기간 : 연중수시
교육안내 | 20.02.18 더보기
2020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2020년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정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 아 래 = ​ 가. 접수기간 : 2. 4(화)~2. 21(금), 18일간 나. 모집인원 : 40명 내외(신소득작목과정) 다. 응시자격 : 군산시 거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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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소농 모집 안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강소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모집기간 : 2020. 2. 4.(화) ~ 2. 21.(금) 18:00 2. 계획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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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및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및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0. 1. 29.(수) ~ 2. 4.(화) / 선착순 ※ 9시부터 접수◦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소재 직장의 재직자, 관내 학교 재학생
교육안내 | 20.01.21 더보기
2020년 군산 방과후프로그램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안내
군산시 교육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고품질 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군산 방과후 프로그램(고등학생) 운영을 주관할 업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붙 임 1.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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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기 동네문화카페*행복학습센터 강좌 모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공장소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동네방네 곳곳 평생학습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2020년 동네문화카페*행복학습센터 1기 강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 15(수) ~ 1. 16
교육안내 | 20.01.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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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시정 혁신에 속도
-‘좀 더 나아진 삶’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 집중- 조선과 자동차, 두 주력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얼어붙었던 군산의 지역경제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민선 7기 강임준 호의 출범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기반 다진 한 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31개 부문 기관평가 수상, 43개 공모사업 선정, 667억 원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실현을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을 펼치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통기타, 수채화, 하모니카 수업 등‘동네문화카페’다양한 강좌로 시민 만족도 UP- 평생학습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며들어‘평생학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골목상가에 음악소리와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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