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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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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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05.3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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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6.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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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6.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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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6.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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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6.0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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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6.02 더보기
2021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서울사무소장,수산식품가공)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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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05.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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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 안내
읍면동소식 | 21.06.25 더보기
2021년 군산시 부모학교 안내
< 2021년 군산시 부모학교 안내 > ❍ 부모학교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와 기술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 2021. 5월 ~ 2021. 11월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모집❍ 대 상
읍면동소식 | 21.06.24 더보기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전화요청에 따른 팩스발급 종료 알림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2021년 「군산시 부모학교」안내
< 2021년 군산시 부모학교 안내 >❍ 부모학교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와 기술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 2021. 5월 ~ 2021. 11월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모집❍ 대 상 :
읍면동소식 | 21.06.23 더보기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보장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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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포털 '탄소중립 환경교육' 특별호 발간 안내
채널명 : 탄소중립 환경교육 (http://www.keep.go.kr/portal/510)채널특징 : 탄소중립 관련 교육자료, 영상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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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민독서 아카데미 <신병주 건국대 교수> 역사 특강 안내
/ 군산시립도서관 시민독서 아카데미 <신병주 교수> 특강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2021. 6. 25(금) 오후 7시 ~현장 참여(50명) 및 군산시 유튜브 생중계http://lib.gunsan.go.kr/board
행사안내 | 21.06.08 더보기
영유아 및 소아 부모 안전교육 신청자 모집
군산시가 출산 및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신청서)을 작성하여 이메일(chatonton@korea.kr)로 보내주세요!! 문의는 063-454-2323으로 언제든 해
행사안내 | 21.05.17 더보기
5월 시민독서 아카데미 <정재승 KAIST 교수> 특강 안내
http://lib.gunsan.go.kr
행사안내 | 21.05.11 더보기
군산어린이공연장 5월 기획공연 - 어린이 연극 '강아지똥' 일정 안내
군산시에서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연 명 : 강아지똥 [권정생 원작] 2. 공연일시: 2021. 5. 19(수) 11:00, 14:00 [60분 공연] 3. 관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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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지원 사업 신청 안내 (454-2863)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방지 ○축사 내 전원, 온도 및 습도,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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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유아 부모 안전사고 대처법 교육
군산시에서는 영유아 부모님 및 신혼부부, 결혼예정 커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영유아 심폐소생술, 낙상 및 화상사고에서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지키는 법! 배워가세요~ 군산시가 출산 및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행사안내 | 21.04.2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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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 4. 22.(목) 20:00 ~ 20:10 (10분간)51주년 지구의 날 맞이 전국 소등행사 에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0분동안 지구를 멈춰 녹색생활을 실천해 주세요!
행사안내 | 21.04.15 더보기
4월 시민독서 아카데미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특강 안내
행사안내 | 21.04.0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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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ON마을TV 미디어교육 수강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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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2기 시범운영 수강생 모집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2기 시범운영 수강생 모집 1. 신청기간 : 2021. 5. 24.(월) ~ 5. 27.(목)2.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3. 모집과정 : 14개 강좌4.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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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중앙동 그린뉴딜 주민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
❍ 공동주관 : 군산시/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교육기간 : 2021.5.17.(월)~6.16.(수) 매주 월요일, 수요일(1회 2시간씩)❍ 교육장소 :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2층 회의실(중앙동 1-47)❍ 교육대상 : 지역 주민 희망자
교육안내 | 21.05.10 더보기
부모교육특강 "우리아이 탐구생활" 온라인 교육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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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제과제빵/카레 가공공동체 참여 및 교육 신청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제과제빵/카레 가공공동체 참여 및 교육신청 Ⅰ 모집개요 모집인원 : 10명 내외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촌거주자 모집기간 : 2021년 5월 7일까지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장소 : 군산시농
교육안내 | 21.04.2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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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2021년 군산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1. 4. 19.(월) ~ 4. 29.(목) 16:00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 2개과정 60명 - 기본과
교육안내 | 21.04.19 더보기
2021년 월명평생학습센터&웹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1년 월명평생학습센터&웹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 2021. 4. 19.(월) 09:00 부터 ~ 4. 22.(목) 18:00 까지 * 방 문 : 2021. 4. 22.(목) 09:00 부터 ~
교육안내 | 21.04.15 더보기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을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선착순 - 인터넷 접수 : 2021. 3. 29.(월) 9시 ~ 4. 1.(목)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방
교육안내 | 21.03.24 더보기
2021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정보화교육 모집안내(접수마감)
※ 1인미디어 접수마감 ※※ 블로그마케팅 접수마감 ※※ 스마트스토어 접수마감 ※​❍ 일 시 : 2021. 4. 8.(목) ~ 8. 18.(수) 14:00~18:00· 1인미디어 라이브방송 : 4. 8.(목) ~ 4. 23.(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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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25.)
6. 25.(금)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24 더보기
행사일정표(6. 24.)
6. 24.(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23 더보기
행사일정표(6. 23.)
6. 23.(수) 행사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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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22.)
6. 22.(화) 행사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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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21.)
6. 21.(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20 더보기
주간 행사계획(6. 21.~6. 27.)_예정
6. 21.~6. 27.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20 더보기
행사일정표(6. 18.)
6. 18.(금)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17 더보기
행사일정표(6. 17.)
6. 17.(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6.16 더보기
행사일정표(6. 16.)_수정
6. 16.(수) 행사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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