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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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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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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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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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홍보
2021년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3개 내역사업의 참여 단체 공개 모집을 위하여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모내역 연번사 업 명사업비(사업량)접수기간1물문화 육성 지원 사업70백만원(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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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1명 2. 원서접수 : 2021. 1. 15(금) ~ 2021. 1. 22(금). 18:00/ 8일간 * 지원자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3. 원서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 접 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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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침체에 대응하고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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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4.(월) ~ 12. 18.(금) 18:00까지 2. 사업기간 : 2021. 1. 11(월) ~ 5. 31.(월) 3.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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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2018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접
읍면동소식 | 21.01.1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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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1.12 더보기
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2. 26(화) ❍ 지원기준: 150천원(도비 39, 시비 91, 자부담 20) ❍ 지원내용: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문 의 : 구암동주민센터(☎454
읍면동소식 | 21.01.12 더보기
2021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2. 5(금) ❍ 지원기준: 시비 50%, 자담 50% (※농기계가격집 등록된 농기계) ❍ 문 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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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봉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1. 22(금) ❍ 지원기준: 시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양봉기자재(벌통,소초광,채밀기 등), 화분 등 지원 ❍ 문 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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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접수
❍ 온라인신청: 2021. 1. 11(월)부터 ❍ 지 급: 2021. 1. 11. ~ 1월말(설 이전 지급 완료) ❍ 지원금액 - 일반업종:100만원,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집합금지업종:300만원 - 특고·프리랜서:50만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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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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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수리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는 자 ❍ 납부기간 : 2021. 1. 16.(토) ~ 2021. 2. 1.(월) ❍ 부 과 액 : 41,119건 68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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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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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 온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기간 : 2020. 12. 14.(월) ~ 12. 31.(목)- 전시장소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군산소개 - "해외교류도시 어린이그림전" 메뉴 개설- 참가도시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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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 구글폼 : https://forms.gle/dtygXjtX4k1BTW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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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11.19 더보기
청년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2020 차세대 리더스쿨」 홍보
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진로에서 경력으로 이동하는 시기의 전북지역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0 차세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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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클래식 및 마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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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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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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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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