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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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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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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
시정소식 | 26.03.09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605010   2. 신청기간 :
시정소식 | 26.03.08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시정소식 | 26.03.08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6. 3. 9.(월) ∼ 2026. 3. 16. (월) 12:0
시험/채용 | 26.03.09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026. 3. 9.(월) ~ 3. 18.(수) / 10일간3. 근무기간 : 2
시험/채용 | 26.03.0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시간제)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3. 6.(금) ~ 20
시험/채용 | 26.03.09
2026년 성산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3. 9. ~ 2026. 3. 12. 2. 접 수 처 : 성산면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계(063-454-
읍면동소식 | 26.03.09
1.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학대 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읍면동소식 | 26.03.08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전국 도처에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접종 실태점검 강화) 전업농장 백신접종 여부 확인 철저(공병 등 증빙) ○ (항체
읍면동소식 | 26.03.08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2026년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교육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모집과정】 챗GPT(AI)활용 마케팅 실무, 실버케어현장실무자 양성, 쌀디저트·브런치 창업실무자 양성, 스마트회계사무원 양성, 사회복지실
교육안내 | 26.03.0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모집대상 : 관내 초등학
교육안내 | 26.03.09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행사일정표(3. 10. 화)
행사일정표 | 26.03.09
행사일정표(3. 9. 월)
행사일정표 | 26.03.07
주간행사계획(3. 9.~ 3. 15.)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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