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허가등록

업종별 구분

업종별 구분
구분 업종 비고
허가 일반게임장
등록 청소년게임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및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자유업 비디오물대여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해당 업종별 구비서류 검토사항

허가·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일반게임제공업(판매시설), 그 외 게임제공업(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건축물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일반게임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됨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군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 ☏ 450-2665)
  •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허가·등록 절대불가)
  • 상대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군산교육지원청 심의 해제 후 허가·등록·신고 가능)
교육환경의 정화

학원,교습소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에 허가·등록 불가 하나(단 PC방은 제외) 연면적 1,650m2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 수평거리 6m 바로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에서 가능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원 발급

완비증명원 발급 문의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450-0244)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층수 상관없이 완비증명원 구비), 그 외 게임제공업(1층은 제외)
- 노래연습장(층수 상관없이 완비증명원 구비)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사 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전화번호:452-115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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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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