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안내
대부계약 절차
대부계약 방법
- 일반입찰
- 예외사항 : 지명경쟁 계약,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대부계약 기간
- 토지, 건물 등(토지와 그 정착물) : 최대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대부료(1년 기준)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사용기간(일수/1년)
- 지명경쟁, 일반입찰 :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
※ 대부료는 선납 기본원칙. 미납 시 대부계약 해지할 수 있음
대부계약 신청 서류
- (기본) 대부계약 신청서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 개인 : 신청자 신분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요시) 1부. 등
- 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부계약 문의
-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 063)454-2383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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