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이의 신청
    •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일정 일로 부터10일 이내)
• 제 3자의 의견 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