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1.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11-21 현재

보건소식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12469

첨부파일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장소 : '25. 6. 26.(목) 10:00 /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
시정소식 | 25.06.10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유능한 인재(대체인력)를 모집하고자 하오니,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 관련문의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6.10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3. 9. 6.(수)
시험/채용 | 23.09.05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아이돌봄지원팀 총 2명(일반 전담인력 1명,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3.8.2
시험/채용 | 23.08.3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청소년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2023. 8. 29(
시험/채용 | 23.08.30
9월6일 ~ 7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사업장, 농축산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는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한 : 2025. 9. 17.(수) 18시까지
읍면동소식 | 25.09.11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구암동 통장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1. ~ 9. 19.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3.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읍면동소식 | 25.09.11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방문바랍니다.○ 사업명: 2026년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수요조사 기간 : ~ 2025. 9. 17.(수) 까지○ 지원자격: 65세 이하 농업
읍면동소식 | 25.09.11
코로나19 극복, 농수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석명절 선물 사주기 판매(사전주문) 하오니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1. 주문기간 : 2020. 09. 04. ~ 09. 21.2. 주문신청방법 : 전화 주문 신청(군
행사안내 | 20.09.04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행사안내 | 20.09.01
군산시민예술촌에서 2019 지역문화기획인력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아카데미' 수강생을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19. 4. 16.(화) ~ 5. 3.(금) 18:00까지○ 모집대상 : 20명
교육안내 | 19.04.17
○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교육 ○ 교육인원 : 15명 ○ 교육기간 : 2019. 5. 13 ~ 17(월~금)/ 09:30-12:30(총15시간) ○ 교육장소 : 센터 교육장(26빌딩 지하1층) ○ 교육내용 :
교육안내 | 19.04.17
군산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효율적인 제2 인생 설계, 퇴직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미래설계 교육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교육안내 | 19.04.16
행사일정표(8. 27. 수)
행사일정표 | 25.08.26
행사일정표(8. 26. 화)
행사일정표 | 25.08.25
행사일정표(8. 25. 월)
행사일정표 | 25.08.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