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은 강봉균의원의 병역기피의 문제를 다룬 전단지를 배포하
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강봉균 의원 측은 본인을 고소하겠다고 공표했다.
(전북일보 12월 17일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서 그들 주장의 어처구니없음을 하나씩 짚기로 한다.

첫째, 강봉균 측은 “유인물에는 의원님의 아들이 '돈을 주고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전단지에 명시했던 것처럼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
병역브로커 김대업씨가 “병무청 직원이 돈을 받고 보충역으로 처분을 해줬
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을 영상 캡쳐 사진과 함께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김대업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봉균 의원 측은 SBS 방송사 측에 이의
정정을 요구했는지 되묻고 싶다. 강봉균 의원 측이 SBS 방송에 정정을 요구
했다는 소리도, 정정방송이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를 인용
한 전단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운운하니 참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시대의 흉흉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강봉균 측은 강봉균 의원이 “3차례나 군에 입대했으나, 병이 도져 결국
예비군 훈련으로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전단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듯이 강봉
균 의원은 질병으로 입영을 연기했으나, 병이 호전되어서 1968년 갑종으로
현역판정을 받고 1969년 다시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수
행해야 했다. 하지만, 강봉균 의원은 1969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에, 병역
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저버렸고, 1971~1972년 윌리암스 대학대학원 경제
학 석사 과정 중에는 해외 유학중이라 병역의 의무를 못했음을 인정할지라
도, 졸업 후인 1973년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했
다. 결국 그는 1974년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졌고, 이런 방법은 바
로 한나라당의 안상수대표와 똑같은 방법이라고 방송에서는 소개되었다.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전단지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였다. 우리 고향 군산시 국회의원이 어째서 안상수
같은 자와 비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본인은 강봉균 측에서 본인을 “16일 까지 고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명시했음에
대해서 참으로 통한의 심정으로 이 반박문을 정리한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잘 못을 한 것이 있으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개 숙일 일이지, 교묘히 말장
난을 하면서 ‘고소’운운하는 행태는 과연 뭐란 말인가?

MC몽은 병역기피의혹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만인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방송에서 퇴출되었다. 그를 비판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MC몽이 “나의 병역기
피문제를 떠벌리는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척살 당해 뼈도 못 추스를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
하게도 이 땅에서 국회의원은 병역기피를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오히
려 이를 지저하는 이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정치판의 수준이다. 과연 국회의원의 도덕성은 연예인보다 낮아도 되는가?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끓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국회원의 도덕성의 요구수준을 끓어 올리는 것은
시민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여 강봉균 의원 측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이를 문제 삼는 시민에게 ‘고소’운운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
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한 치의 물러남이 없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것
을 다짐하는 바이다.

군산태생 고 문광욱 이병은 연평도 공격에서 순직했다. 힘없고 정직한 서민들
에게만 희생이 요구되고, 국회의원은 2대째 병역을 기피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이에게 ‘고소’를 운운하는 세상은 뒤집어엎어야 하리라.

피 흘려 싸울 각오로 나서서 승리하지 못하면 차라리 길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으리라!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이들이 내 시체라도 밟고, 그 ‘높은
벽’을 넘어갈 것 아닌가! 시대의 역사는 힘있는 정치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민중의 피로 쓰여지는 것이다!


2010년 12월 17일 군산시민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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