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군산시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화해야 한다.

6·2 지방선거가 이제 27일 앞두고 있다. '선거흥행'도 '신선한 반란'도 없이 정당의 경선을 끝났고, 지금은 선거관련 잡음만이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정치혐오'나 '정치인 잔치'일 뿐이라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유권자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앞으로 4년 동안 군산에서 산다는 것이 고통이냐 행복이냐를 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행복을 만드는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정책 후보 알리기'를 선언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마음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일제고사로 줄 세워져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말하고, 교육의 하나인 '급식' 밥상 앞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은‘나는 가난합니다’라는 증명서를 내야하고, 신빈곤층은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어서 급식에서조차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학력차별에서 밥 먹는 차별까지 2010년을 사는 우리 현실입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힌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부모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자신 있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와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군산시도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천을 후보자들은 이제 약속해야 한다.

‘먹는다’는 일은‘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행복한 밥상,‘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산시 '시장·시의원·교육위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정책공약을 약속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들의 시장·시의원후보는 반드시 무상급식 공약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정책협약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후보자임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아이들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 선언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6일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군산환경사랑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농민회 군산여성농민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국실업극복단체군산지부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생활협동조합 익산솜리생활협동조합 하천사랑운동 군산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초등지회 민주노동당군산시위원회 진보신당군산당원협의회(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1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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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 3대 목표
Ⅰ.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하겠습니다.
Ⅱ.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Ⅲ.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10대 과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9.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10년 4월 12일
야 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4단위(희망과 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 국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