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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군산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군산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부서(조직)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 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1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1. 1. 행정 서비스 제공
  시정과 관련한 콘텐츠 제공, 홈페이지 등의 회원가입 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파일명, 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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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군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파일명, 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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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산시가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의 경우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군산시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 관리 등을 서면 계약하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현황 다운로드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
3. 3.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www.privacy.go.kr)의 군산시 개인정보파일목록에 명시된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열람등요구)에서도 가능하며 군산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등요구 서비스 바로가기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③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나 군산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군산시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되는 군산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항목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② 군산시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① 군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및 점검
2. 기술적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 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1833-6972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spo.go.kr) : (국번없이)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182
5.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www.privacy.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5.15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총괄책임관 : 군산시 부시장
-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 개인정보담당 : 정보통신담당관실 고영숙
- 메 일 : sookse@korea.kr
- 연 락 처 : 063-454-3901
- 팩 스 : 063-454-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