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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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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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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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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공청회 개요>○ 일시 : 2025. 7. 16.(수) 10:00○
시정소식 | 25.06.27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군산시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의 일원인 마을 주민기자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문의처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6.27
2025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 수
시정소식 | 25.06.2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25.(수) ~ 2025. 7. 9.
시험/채용 | 25.06.2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5. 06.
시험/채용 | 25.06.25
군산시 공고 제2025-1450호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요령 안내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06.23
1. 공연명 : 페펙트 일루전 매직콘서트2. 공연일시 : 2025. 7. 12.(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행사안내 | 25.06.18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6.26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naver.me/G4G7lCP7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생성형AI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을 디지털
교육안내 | 25.06.23
2025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방문해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기간 (12:00~13:00 / 점심시간 제외) (방 문 접수) 6.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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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30. 월)
행사일정표 |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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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KBS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예심 (수정)
행사일정표 |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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