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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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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 2006년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05년도) 해당 농업인이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마을대표를 거쳐 읍.면.동에 제출

◆ (\'06년도) 읍.면.동에서 기존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해당

농업인이 확인(또는 수정)하고, 마을 대표를 거쳐 2월말까지 제출

※ 다만,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되, 행정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신규 신청자(\'05년도 미등록자)는 \'05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고정직불금은 10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05년도) 11월-12월 → (\'06년도) 10월

◆ 지급단가 : (\'05년도) 평균 60만원/ha → (\'06년도) 평균 70만원/ha

3. 직불금은 8월말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2월 등록신청후, 농지면적, 벼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8. 31일까지 반드시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한 방법 (실경작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회수되며,

이후 3년간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별 직불금 (예시)

(단위:원/쌀8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