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연)면적 (㎡)	대부면적(㎡)	대부목적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연락처 :                   (담당자 :                  )

군산시장 귀하

(별첨) 공유재산 대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목적
			공부면적 (㎡)	대부면적 (㎡)
1
2
3
4
5
6
7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8.12.04, 99.11.30, 2002.05.15, 2006.06.1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점유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군산시장을 “갑” 이라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6.06.15>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개정 2006.06.15>

제3조 대부료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산출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개정 2006.06.15>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못한다.

제6조 <삭제 99.11.30>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1년 이내에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4조∼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8호 단서의 배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5>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개정 2006.06.15.>

년       월      일

임대자(갑)          군   산   시   장

임차자(을)

대표  (              -              )

주민(법인)등록번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자 필)        계약자(을)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8.12.04, 99.11.30, 2002.05.15, 2006.06.1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점유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군산시장을 “갑” 이라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6.06.15>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3까지  (년간) <개정 2006.06.15>

제3조 대부료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산출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개정 2006.06.15>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못한다.

제6조 <삭제 99.11.30>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1년 이내에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4조∼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8호 단서의 배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5>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개정 2006.06.15.>

년       월      일

임대자(갑)          군   산   시   장

임차자(을)

대표  (              -              )

주민(법인)등록번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자 필)        계약자(을)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