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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산후도우미 시청 지원 '라'형의 부재

작성자 ***

작성일23.07.18

조회수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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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직접 복지로로 산후도우미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에서는 초산모에게는 중위소득150%초과 시 예외로 지원을 해주는 라형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취소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초산모, 즉 첫째아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라'형 지원금을 주지 않으므로 평균 10일간의 산후도우미 이용금액 1,328,000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옆 익산시는 3년 전부터 모든 산모들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산후도우미 최대 15일 이용, 90%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민부모는 15일간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면서 최대 15만원까지만 자비부담을 하여 부담없이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출산축하 일시금 100만원 또한 익산시에서 이미 하고 있던 지원금이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산후도우미 지원금 조건으로 

가형과 통합형의 조건을 명시해두고

라형: 중위소득 150%이상인 자에게 예외지원을 한다는 문구를 써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아 출산자는 군산시청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아 군산시는 라형 대상 부모들에게는 둘째아부터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익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습니다.

 

첫째아 출산하는 산모에게 '라'형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보건소홈페이지에 첫째아의 경우 '라'형 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시거나

아니면 익산시처럼 출생률 증가를 위해 지원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처럼 90%지원도 아니고 50%정도만 지원해주는 라형조차 아낀다면 굳이 누가 익산두고 군산에서 출산하려 할까요

 

 

서울 지원금 90% : [기호경제] 서울 노원구,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비용 90%까지 지원 < 기호경제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익산 지원금 90% : 익산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전북도민일보 (domin.co.kr)

 

답변글
    산후도우미 시청 지원 '라'형의 부재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23.07.24

    1. 군산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관하여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해당 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지원 여부

    . 타시군구와 비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3. 이와 관련,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지원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160% 이하경우 소득유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도입과 관련 충분한 계획을 세워 향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8)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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