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정보공개(의무공개) 항목 미공개

본인은 지난 3월 13일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보공개요청 불허라는 제목으로 민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청 공동주택관리계의 담당자들은 관리규약 정보공개 항목에 정해져 있다고 답을 하였고,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관리규약에 있는 문구로만 본인들은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질의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비 지출을 사용하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누구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사무소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를 하지 않고 군산시 또한 관리규약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안해도 된다고 해석하여 저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

관리규약 관리비에 관한 의무공개 사항은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부 라는 단어는 돈이나 물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책 이라는 뜻으로 문서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리키는 뜻 입니다.

의무공개 항목은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준칙과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있는 의무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군산시청은 왜 방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