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7 현재

보건소식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12334

첨부파일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사 업 명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실용교육2. 교육내용 : 2개과정○ 우리농산물 활용 k-디저트 과정(20명) : 로컬푸드 활용 당근 쌀 케이크 등 만들기○ 농촌주택 생활공예 과정(20명) : 터프팅, 라탄공예 등을
시정소식 | 26.06.29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 가.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6년 군산시
시정소식 | 26.06.29
○ 모집기간 : 2026. 6. 22.(월) ~ 6. 30.(화) 18:00 ○ 입주기간 : 2026. 7. 6.(월) ~ 8. 2.(화) 28일(4주)○ 대 상 : 신시도 귀어스테이 2가구(301호, 302호)○ 주요내용 : 귀어
시정소식 | 26.06.24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6. 3. 9.(월) ∼ 2026. 3. 16. (월) 12:0
시험/채용 | 26.03.09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026. 3. 9.(월) ~ 3. 18.(수) / 10일간3. 근무기간 : 2
시험/채용 | 26.03.0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시간제)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3. 6.(금) ~ 20
시험/채용 | 26.03.09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상청 동네예보와 연계하여 축종별(소, 돼지, 닭) 가축더위지수와 여름철 가축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용)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체감하는 더위 수준을 수치화한
읍면동소식 | 26.07.06
※단순 수요조사입니다.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전화로도 응답 가능합니다. 063-454-7232 먹거리정책과-7161(2026.07.03.)호와 관련하여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잔여사업비 발생에 따라 사업대상자 재공고 추진
읍면동소식 | 26.07.06
<<세부일정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행사안내 | 25.05.20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선착순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정규 모집기간인 5.18.까지 게시 될 예정입니다.) 2025년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청정 자연과 감성이 가득한 어청도에서 특
행사안내 | 25.05.12
- 모집기간 : 2025. 6. 25.(수) ~ 7. 2.(수) 17:00까지- 모집대상 : 군산시 거주 다문화 가족(외국인, 귀화자)- 모집방법 : (인터넷 접수)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방문) 군산시평생학습관- 제출서류 : (외국인
교육안내 | 25.06.17
자기신청장학금 2기 신청이 2025. 6. 18.(수)부터 시작됩니다!* 2기신청 : '25. 6. 18.(수) ~ 7. 31.(목)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관외학교 재학생 신청불가)
교육안내 | 25.06.12
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교육안내 | 25.06.02
행사일정표(8. 7. 금) - 수정 * 8. 9.(일) 제81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수정
행사일정표 | 26.08.06
행사일정표(8. 6. 목)
행사일정표 | 26.08.05
행사일정표(8. 5. 수)
행사일정표 | 26.08.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