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1.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11-21 현재

보건소식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12467

첨부파일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제3기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 7. 23. ~ 8. 6. 18:002. 모집자격 : 20세 ~ 69세 군산시민 ①임신,출산,양육,교
시정소식 | 25.07.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시정소식 | 25.07.21
군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서부(소룡, 미성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7.21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시험/채용 | 24.01.26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문분야(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구강보건사업 1명❍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2. 31
시험/채용 | 24.01.24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귀농활력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2명(귀농활력 분야 업무보조)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 7일간3. 원서제출자 면접일자 :
시험/채용 | 24.01.24
❍ 신청기간 : ~ 2025. 10. 15.(수)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과정 : 농업인 유튜브 제작 기초 외 14개 과정 ❍ 교육문의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8 **교육생 선정 우선순
읍면동소식 | 25.10.04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2025년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일 시: 2025. 10. 25.(토) 09:00~14:00○ 장 소: 수송공원(군산시 보건소 옆) ○ 참여대상: 군산 시민 누구나(개인·단체 등) ○ 주요내용: 장터
읍면동소식 | 25.10.02
읍면동소식 | 25.10.02
http://lib.gunsan.go.kr
행사안내 | 21.05.11
군산시에서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연 명 : 강아지똥 [권정생 원작] 2. 공연일시: 2021. 5. 19(수) 11:00, 14:00 [60분 공연] 3. 관람대상
행사안내 | 21.05.06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방지 ○축사 내 전원, 온도 및 습도,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
행사안내 | 21.05.03
농촌체험관광 증가에 따른 향토음식관광 투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향토음식관광 역량강화 컨텐츠 개발과정 및 홍보전문가 교육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9. 26(목) ~ 10. 4(금) * 접수마감
교육안내 | 19.09.25
가족성장 프로그램 “달라서 더 행복한 우리가족”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9. 10. 26일(토) 10:00-17:00 ○ 장 소 : 새들강 자연학교(나포소재) ○ 대 상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족○ 인 원 : 2
교육안내 | 19.09.24
품목별생산조직 경쟁력제고시범 친환경농업 교육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생산조직 경쟁력제고시범 친환경농업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19. 9. 23.(월) ~
교육안내 | 19.09.16
주간행사계획(10. 13.~ 10. 19.)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5.10.12
주간행사계획(10. 6.~ 10. 12.)_예정
행사일정표 | 25.10.02
행사일정표(10. 2. 목)
행사일정표 | 25.10.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