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가진 자와 안가진 자 사이의 계층을 줄여서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자에게도 '무상급식' 해 주는 대신에 부자가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명박 정부 하는 짓 보면 '세금 안 걷고 무상급식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편적)무상 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의 자식들에게 쓸데없이 밥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나눈 만큼' 부자들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
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의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공존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2대째 병역기피 국회의원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부재했다고 입담에
오르고 보좌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까지된 국회의원은 이를 반대 할만도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철학이
있어서 이러한 '더불어 사는 삶'의 역동적 철학을 이해하겠습니까?

독재정권시절부터 승승장구했던 경제 관료답게 '최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대차 계산만 할 뿐이지요.

'투자'의 개념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인지라, 망하기 직전의 기업에 공적 자금을
퍼부어 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시혜?를 베프는 것
은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부자 감세해주고 4대강 사업 한다고 저소득층 난방비 800억이 삭감되어서
저소득층들은 연탄도 못 때고 겨울을 보내야 했고, 장애인, 무의탁노인, 모녀가정
등등의 각종 사회복지 계층등에 대한 지원이 현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없는 자, 헐벗고 굶주리는 서민을 만들어내는 정권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뜬금없이 무상 복지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다니요.

더군다나 보좌관이 구속되는 날 말입니다.

강봉균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십시오. 제발 자기
분야도 아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 처럼 그리 떠벌리지 마십시오. 저는 사회복
지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대학 다닐 때만 장애인 시설에서 2천시간 자원
활동 한 경력이 있어서 대학총장상까지 받은 나름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강봉균 의원께서 '경제상식' 가지고 '복지'를 논하려고 입을 여는 만큼 서민들
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병역기피 문제로 방송에까지 나오시고, 수석 보좌관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구
속되셨습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시민 앞에 도의적 사과 한마디도 안하시고 그리 아
는 체만 늘어 놓으시면 그 어떤 정신 나간 시민이 그러한 국회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겠
는지요.

우선 강봉균 의원의원은 시민앞에 사과부터 하십시요. 제발 다른 걱정 하지 마시고, 본
인 일이나 잘 처리하시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활동하는 군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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