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5-10-23 현재

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463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의회신(자동차).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211회)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학
시정소식 | 25.10.23
♣ 2025년 11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추가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 2025. 11. 3.(월) ~11. 7.(토)/5일간 2. 인터넷
시정소식 | 25.10.22
○ 교 육 명 : <하반기>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 모집대상 : 마을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계 진입을 희망하는 군산시 읍면 마을 주민 30명○ 교육장소 :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 세미나실 ○ 신청방법 : 공고
시정소식 | 25.10.17
새만금시니어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5명(과장1, 선임사회복지사1, 사회복지사3) 2. 서류접수 : 2025. 10. 23.(목) ~ 2025.
시험/채용 | 25.10.2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통번역 전담인력(베트남)) 1명(기간제계약직) - 재공고 2. 서류접수 : 2025
시험/채용 | 25.10.23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23호 2025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0
시험/채용 | 25.10.2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21. ~ 2024. 11.
읍면동소식 | 25.10.21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수송공원에서 '2025년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가 개최됩니다. 주민들이 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자율적으로 사고팔며 나눔의 장을 실현하고,판매금액의 20%는 공동모금회 기부
읍면동소식 | 25.10.21
1. 공연명 : 호두까기 인형2. 공연일시 : 2025. 11. 8.(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크
행사안내 | 25.10.17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10. 24.(금) ~ 10. 26.(일) [3일간]○ 행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오토캠핑장 앞 주차장 일원(무녀도리 223-4)○ 행사내용 가. 섬마을 특
행사안내 | 25.10.16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교육안내 | 25.10.15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10.14
★ 모집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10:00 ~ 10월 27(월)18:00★ 교육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 동화책 / 2025년 11월 6일(목) - 애니메이션★ 모집대상 : AI활용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
교육안내 | 25.10.14
행사일정표(10. 24. 금)
행사일정표 | 25.10.23
행사일정표(10. 23. 목)
행사일정표 | 25.10.22
행사일정표(10. 22. 수)
행사일정표 | 25.10.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