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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31호(1.2일자) 2013-12-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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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국개대표팀 경기일정 2013-12-15
대한축구협회 국개대표팀 경기일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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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3.12. 12)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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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산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안)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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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29호(12.2일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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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2. 3)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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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1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11-25
통권 제200호 2013년 11월 25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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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1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11-25
통권 제200호 2013년 11월 25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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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술체육분야 장학생 선발 안내 2013-11-25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2014년 예술체육분야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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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기준보다 인접지기준(편리성)의 문제점해결방안 2013-11-17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이유1.국가간 해상경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륙붕을 채택한 국제적기준 사유를 벤치마킹해서 인용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어진다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해상경계를 그렇게 정한사유(경계설정자료인용용역필요성)가 대륙붕과 같은 개념으로 정하지않았느냐?하느점2.물의 흐름은 언제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표면이 융기하거나 침하할 경우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여 국가간.국민간에 서로 다툼을 발생시키므로(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3.국가간 경계에 있어서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대법원 판례는 상대국가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국가간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점.4.역으로 육지가 침하됐을 경우에 국가간에 육지경계선에 다툼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므로 기존 해상경계선 관행을 유지하도록 촉구해야한다.5.행정구역의 편리성(인접성)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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