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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5.05.07

조회수1638

첨부파일

다운받기 적합성확인제도운영가이드라인(2025.4).hwp (파일크기: 10128 kb, 다운로드 : 309회)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개정(2020.5.27.시행)으로 도입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도"의 확인시기가 2025.07.01.부터(신청은 3개월 전)

도래할 예정입니다.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확인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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