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9.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5-08-0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562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떡가공센터 사용수익허라 입찰공고
시정소식 | 23.09.04
2023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3.09.01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5. 1. ~ 7. 31.(3개월간)나.
시정소식 | 23.08.31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안전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6. 3.(금) ~ 6. 8.(수) 09:00 ~ 18:00 ○ 세부내용 :
시험/채용 | 22.05.2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1, 배치지도사 1)2. 모집기간: 2022
시험/채용 | 22.05.2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5급) : 1명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영어통번역 (지방행정8급) : 1명 ○ 접수기간 : 5
시험/채용 | 22.05.18
가. 사 업 명 : 2024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방문신청다.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등록하고 한우 사육 중인 농업인 등 및 `24년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만 14개월령 이하
읍면동소식 | 24.07.02
가. 공 연 명 : 시립교향악단 제157회 정기연주회「드보르작 in 군산」나. 공연일시 : 2024.7.18.(목) 19:30다. 공연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 람 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바.
읍면동소식 | 24.07.02
가. 사 업 명 :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일반건강검진나. 검진기간 : ~ 2024.12.31.(화)다. 검진대상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흉부방사선,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읍면동소식 | 24.07.02
군산 어린이공연장에서는 오는 9월 21일 재미와 감동이 있는 가족뮤지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공연제목 : 가족 뮤지컬 ' 아름다운 선물 ' 2. 공연일시 : 2019. 9. 21.(토) 11:00, 14
행사안내 | 19.09.02
< 전국 TOP10 가요쇼 9월 예매 안내 > - 일 시 : 2019. 9. 19.(목) 14시/19시 총 2회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인터넷예매 : 2019. 9. 2.(월) 오전10시 시작 ~ 9. 6
행사안내 | 19.08.29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 명랑가족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가족사진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8. 20.(화
행사안내 | 19.08.21
주간행사계획(5. 27.~ 6. 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5.27
행사일정표(5. 24. 금)
행사일정표 | 24.05.27
행사일정표(5. 23. 목)
행사일정표 | 24.05.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