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안전총괄과 소식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30429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10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10. 28.(수)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
시정소식 | 26.11.12
-> 검색창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검색 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중간 [수강신청 시설 및 강좌 조회] 전북, 군산시 선택 후 검색 클릭 -> 가맹점 및 강좌 조회 및 보기 가능합니
시정소식 | 26.11.10
군산시 공고 제2026-2522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명단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2차 필기시험 시간과 장소를 다음
시험/채용 | 26.11.11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임원(비상무이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 비상무이사(4명)2. 공고기간 : 2026. 11. 9.(월) ~ 11. 24.(화)3. 접수기간 : 2026. 11.
시험/채용 | 26.11.09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호 2026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11월 5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11.05
군산팔마신협(이사장 조남현)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전기히터 2대, 이불 7채, 라면 20박스 등 15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특히 군산팔마신협은 앞서 경암동에 이어 조촌동
읍면동소식 | 26.11.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읍면동소식 | 26.11.12
매월 3만 원 정기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 보태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전산업무개발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 웹닉스(대표 전정주)와 생활잡화·철물·공구·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현대철물건재(대표 반경준)가 지역 내 어려운
읍면동소식 | 26.11.10
[군산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홍보대사 위촉식 및 토크콘서트 개최]군산의 매력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군산시 홍보대사 위촉식 및 토크콘서트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 안내 〉일 시: 2026. 12. 1.(화) 14:00
행사안내 | 26.11.16
2026년도 지역유산활용 공연사업"창작극단 시동 - 군산선"11월 14일(토.오후 2시.4시)11월 21일(토.오후 2시.4시)이틀간 장미소극장에서 진행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6.11.02
[갑오징어 먹고! 수제맥주 한 잔! 갑·맥파티!]쫄깃하고 두툼한 갑오징어와 시원한 군산 수제맥주가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밤!「제2회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시간 안내 〉 - 1일
행사안내 | 26.10.30
○ 모집대상 : 군산시민○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마감 후 선정자에게 순차적으로 유선연락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11.13.(금) ~ 11.27.(금)18:00까지※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안내 | 26.11.13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의 3.5만세운동사에 대해 알아보고 색다른 체험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3.1운동역사공원 탐험! ‘잃어버
교육안내 | 26.11.1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교육안내 | 26.11.10
행사일정표(11. 17. 화)
행사일정표 | 26.11.16
행사일정표(11. 16. 월)
행사일정표 | 26.11.14
주간행사계획(11. 16. ~ 11. 22.)_예정
행사일정표 | 26.11.1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