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군산토양환경보존협의회로써 심각해져가는 군산토양환경에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군산시에 2013년 10월 7일 (군산토환협제2013-10-1호)로 대책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군산시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이렇게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산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군산의 토양오염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 래 =========

1급 발암물질 광재슬래그 제대로 처리하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0년 동안 배출된 광재슬래그에 1급 발암물질(비소)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도 군산 전역에 무분별하게 매립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바 군산토양환경협의회에서는 세아베스틸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세아베스틸에서는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광재 슬래그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군산에 입주한 이래 1997년 특수강공장을 준공한 이래 20여 년 동안 제강과정에서 발생된 슬래그를 군산지역에 집중 매립 및 처리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매립처리시설에 합법적으로 반출하여 처리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결국 임의처리 하였다는 결론이다.

토양오염우려 기준은 함량이다.
석면이 나오는 스레이트 와 석고보드 역시 함량기준이다.
석면이 포함된 석재 역시 함량기준이다.
그러나 슬래그만은 용출시험기준이다. 즉 아무리 높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도 용출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완벽한 물질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외부의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 구조가 깨어지게 되고 함유된 중금속은 외부로 노출되게 된다. 즉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중금속덩어리 특히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함량이 높은 중금속 덩어리 물질을 우리 삶의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무지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후손들에 대한 죄인된 심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땅이며 우리의 후손들의 땅으로 이 땅의 주인인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의 심정으로 토양과 환경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한 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아베스틸에서 발생된 슬래그를 우리 주변 생활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포설되는 현실을 수수방관 묵인한다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죄이며 우리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참담한 마음으로 현실에 임하고 있다.

지금의 군산의 현실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세아베스틸 에서 발생된 슬래그를 우리 주변 생활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포설되는 현실 속에서 남의 일처럼 항상 그랬다는 듯이 무감각적으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배출 자 역시 아무런 죄의식 과 책임감 없이 습관적으로 배출하고 매립 처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산환경을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범 군산토양환경보존협의회를 구성하여 참담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세아베스틸에 1차 공문 2013년 9월 24일 발송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2차 공문을 2013년 10월1일 발송하게 되었다. (공문서 내용 별지 참조)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묵살한 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다. 토양오염우려 기준은 함량이다. 석면이 나오는 스레이트 와 석고보드 역시 함량기준이다. 석면이 포함된 석재 역시 함량기준이다.
그러나 철강제련과정에서 나온 철강슬래그만은 용출시험기준이다.

완벽한 물질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외부의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 구조가 깨어지게 되고 함유된 중금속은 외부로 노출되게 된다. 즉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중금속 특히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함량이 높은 중금속 덩어리 물질을 우리 삶의 곁에 무분별하게 매립하고 포설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후손들에 대한 죄인 된 심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제강슬래그는 공사장의 성토재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제강법에 의하여 발생된 철강슬래그의 경우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은 제강목적 및 방법 주 제품인 금속의 종류 제련 등의 방법, 슬래그의 냉각 조건의 차이 등으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철강슬래그의 중금속 및 오염물질 함량은 철강슬래그의 생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물질함량이 같다고 볼 수 없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우려기준 이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환경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현실1:
군산개청이래 가장 큰 사업인 군산미장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발주처인 군산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공사의 인,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신고를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슬래그를 반입하여 재활용하여 명백히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이 역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무시하고 우려기준이 초과되어 대책이 요구되는 심각한 중금속 슬래그를 청정도시로 개발하여야할 군산의 중심부인 미장택지개발지구에 불법 성토하였다.

현실2:
새만금 청정 명품도시 조성공사는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최근 조성되는 새만금산업단지공사장은 석탄재와 철강슬래그로 조성되고 있다.
청정명품새만금이 아니라 청정명품 산업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있다. 이들에게 환경이란 단어는 사치요 귀찮은 남의 나라 단어 인 것처럼 느껴진다.

현실3:
입주한지 10년이 다되어가는 아파트의 바닥이 융기되기 시작하였다. (골프장 포함)
지진이 난 것처럼 아스팔트 주차장의 바닥이 융기된다. 파보았더니 그 속에 슬래그가 보조기층재 대용으로 포설되어 있다. 슬래그의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10년이 다되어가는 이제야 변형이 시작되었다. 아파트는 철강슬래그를 걷어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은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철강슬래그는 유치원 옆 공터 병원주차장 바닥 산업단지 공장 녹지 등 장소불문 사용처불문 처리방법 불문 군산지역에 20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영국에서 경고한지 100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는 석면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비를 들여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인근의 장항은 1936년에 가동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공해물질을 쏟아 낸 결과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전량 폐기처분 되어 농지는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토양을 정화 처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앞으로 군산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요구
세아베스틸은 20년 동안 군산지역에 불법 처리한 슬래그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불법 매립 및 처리하였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

군산시는 미장택지개발지구에 불법 매립된 슬래그를 전량 반출하고 토양오염도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라!

세아베스틸은 명품도시로 개발되어야할 새만금에 사용된 철강슬래그를 전량 수거하라!

군산시는 명품도시로 개발되어야할 새만금에 사용된 철강슬래그를 전량수거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하라!


군산시는 군산주택가 농지 산업단지 등의 불법 처리된 슬래그의 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슬래그 처리대책을 수립하라!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임.

2013. 10.

군산토양환경대책협의회 회장 편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