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촌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작년 8월 전기차를 계약하여 현재 5월~6월 사이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저에게 출고 인도시기를 연락 받고 기쁜 마음으로 전기차 담당자분과 전화를 하였으나, 4월 7일 전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군산시 전기차 보조금이 일반 135대 중 10대 미만으로 남아 있다고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에 따라 군산시가 상반기,하반기 보조금 지급안을 계획했다고는 하나, 연초 군산시에서 전기차보조금 안을 공고하자마자 접수대수는 민간공고대수를 가뿐히 초과하였을뿐아니라, 현재 접수대수는 345대로 접수율이 25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시민들이 비싼 차값을 지불하는대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한 차량의 경우 분기별 출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아직 상반기 보조금이 남았다고는 하나, 상반기 물량이 끝날시에 5~6월 출고 대상자들은 보조금을 못받고 출고를 하든지 출고를 미뤄 올해 차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계약한 사람들이 보조금 타이밍을 잘맞춰 3분기 물량 입항시 보조금을 받고 출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거죠. 보조금이 무슨 운에 맞춰 받는것도 아니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처하여 타시군의 경우(순천, 김해 등) 하반기 보조금 물량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조금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모든 전기차 출고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