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6-11-21 현재

보건소식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엄중경고 및 당부사항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9.12

조회수6819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정책과-4556(2025. 9. 1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6조

  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호,, '22. 1. 28.) 

  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025. 6. 11.)

 

2.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엄중경고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오니,

 

4.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지침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정부지원 코로나19 의료장비 담당 직원의 인수 인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안내 ※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5.03.27
신청방법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https://edugunsan.org) → 사업신청
시정소식 | 25.03.26
지역 출신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멘토-멘티 모집 안내
시정소식 | 25.03.26
2023년 옥구읍 산업계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함을 공고합니다. 1. 채용기간 : 2023. 2. 20. ~ 2023. 12. 31.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시험/채용 | 23.02.13
새기술실증시험포 및 유기농자재 제조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새기술 실증시험포 : 1명 - 유기농자재 제조장 및 천적증식실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2. 13.(월) ~ 2
시험/채용 | 23.02.13
2023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서류접수 : 2. 10. ~ 16.(5일간)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위촉기간 : 2023. 3. 1. ~ 2024. 12. 31. ○ 위촉부문 : 민방위기본
시험/채용 | 23.02.10
2025년 조촌동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 게시합니다.(2025. 8월 기준)
읍면동소식 | 25.08.08
< 전국 TOP10 가요쇼 10월 예매 안내 > - 일 시 : 2019. 10. 8.(화) 14시/19시 총 2회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인터넷예매 : 2019. 9. 25.(수) 오전10시 시작 ~ 9.
행사안내 | 19.09.22
9월 21일(토)로 예정되어있는시립도서관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 골든벨 행사가태풍 티파의 영향으로 많은비가 예상되어10월 5일(토)로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될 예정이오니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19.09.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수전통주 선발육성 및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기위해「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내 주류제조업체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9. 9. 30.(월)까
행사안내 | 19.09.17
행사일정표(6. 24. 화)
행사일정표 | 25.06.23
행사일정표(6. 23. 월)
행사일정표 | 25.06.21
주간행사계획(6. 23.~6. 29.)_예정
행사일정표 | 25.06.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