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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작성자 ***

작성일25.12.15

조회수9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곡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도로의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의 가족은 화물차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업무 특성상 짐을 미리 적재해 두고 새벽 시간대에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야간 시간에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해당 차량 역시 지곡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큰길가 쪽에 주차하였다가 경고장 및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도로 인근인 이마트24 편의점 라인에는 승용차들의 상시 주차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힐스테이트 큰길가 쪽에 주차된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경고장이나 과태료 부과가 집중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에 달하는데,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이런 금액의 벌금을 감당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운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기사들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물론 화물차로 인한 시야 방해나 통행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대광로제비앙 방향 우회전 구간으로 판단되며, 화물차 기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힐스테이트 방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순한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야간 시간대 주·정차 허용 시간 구간 설정을하여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형평성 있는 단속 기준 적용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화물차 기사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현장의 여건과 생계 문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민원이 단속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드리는 취지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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