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s

[1]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71902012351697004
[2] 한국과총, http://online.kofst.or.kr/Board/?acts=BoardView&bbid=1002&nums=10980

******** [DT 시론] 지자체, 과학기술부터 챙겨야 *********

민선 5기,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 경제 초석 다지길
과총 시상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 혁신대상’ 의미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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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 대구 컨벤션센터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의미 있는 시상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지방의 과학기술을 잘 혁신시킨 지자체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과학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의미가 남달라 보였다.

경제 도약의 출발점, 지역 과학기술 혁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로 발전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역이 고루 함께 발전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생산과 일자리 만들기가 지역에서 일어나야만 우리 경제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급 일자리가 가능한 한 많아져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과다하게 의존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그늘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맡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자립하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을 귀감으로 삼아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힘써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급 일자리는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50년 전에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화와 이를 통한 소득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책적 판단이었다. 국민 소득 100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과학기술자와 인프라의 불모지인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했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조선ㆍ제철ㆍ화학 등의 핵심 인프라를 만들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국과총, 민선 5기 지역 과학기술 혁신도 주목해야

그 때에 비하면 현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훨씬 좋은 환경에 있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 소득이 그때에 비해 100배 이상 높고 공업단지 등 우리 힘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국민소득 또한 높아서 꼭 수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의 규모도 충분히 큰 상태다.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군과 기업체가 있고 대학과 연구소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등 지역별 기술 인프라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예전과 달리 높아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도 훨씬 쉬운 상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과학과 기술역량이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되었다. 6ㆍ25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고 산하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은 것이다.

이런 성공 스토리의 밑바탕에는 경제발전과 기술 진흥을 동시에 추구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다. 민선 5기를 맞는 지역자치단체들은 과학과 기술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G20 정상회담으로 세계적인 흐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나라로서 그 격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민선 5기 단체장들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어떤 말과 실천을 하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지역자치단체장들이 과학과 기술을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는지, 실제로 과학과 기술진흥을 위해서 담당 부서와 인력 및 예산을 늘리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지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운좋게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고, 그 기다림의 시간동안 지역경제는 대안없는 배고픔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물과 영양분을 주고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특화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지역민들 속에 잊혀지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