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새만금관광개발 발뺀다'
道 "정상적 절차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 용납할 수 없다"
이성원(leesw@jjan.co.kr)
입력 : 06.08.23 21:34



지난 6월말에 서둘러서 ㈜새만금관광개발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지분 참여했던 전북개발공사가 2개월도 안돼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중단과는 별개로 새만금 방조제 외곽의 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선4기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관광개발은 신시도에 타워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새만금 일대 관광개발에 참여한다는 목적으로 민선3기말인 지난 6월에 17억37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으며 전북개발공사는 이중 20%인 3억4700만원을 투자했다. 회사측은 장기적으로 자본금을 250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는 최고 50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새만금관광개발 참여는 신시도 새만금 타워 등에 대한 환경문제 검토나 타당성 조사 등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어서 그동안 정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관광지로 지구지정하는데만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아직까지 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최근 간부진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정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은 계속하되 ㈜새만금관광개발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새만금관광개발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사장을 제외한 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3명이 도청 국장급 간부여서 전북도의 결정이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4일에 열린 ㈜새만금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에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관광개발과 결별할 경우 이미 투자한 3억4700만원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관광개발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자금이 소요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이미 투자된 금액 때문에 앞길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8월 24일(오늘) 전북일보 인터넷판 top 뉴스중 하나의 가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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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댓글을 올린 내용 ★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57:47 |

6개 고현봉의 시리즈 의견 읽는 법; ▲ 밑에서 부터 거꾸로 잃어 주세요. ▲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45:17 | 6(F)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총화단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오지 안습니다. - 절대로- 마지막 버스가 우리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셔야죠! 부디!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39:59 | 5(E)

달맞이 언덕에서:2km의해운대 백사장~조선비취~동백섬~광환대교~오륙도의 광경에 텅비어있을 아름다운, 그렇지만 한적할 내고향 새만금이 오버랩되며 연상이 되었으때, 젊은 관찰자or지역의 이방인으로서 눈가에눈물이 흘럿습니다.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며...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31:20 | 4(D)

강원도 수해가 미안해 부산으로 올여름 4000만명이 몰렸습니다.(사업관계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 8월1~23일까지 투숙하며 광적인 현장을 직접 목도함). 불경기에 형성된 엄청난 시장을 현장에서 보고(달맞이 언덕에서)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24:09 | 3(C)

울산,광양,창원은 불야성을 이루고 안중에는 거대한 신도시가 생기고 있습니다.부동산정책잘못(거래세감소)으로 부산시예산(5000억)감소로 인하여 SOC투자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는 다는 제2의도시간부의 한탄을 들었을때 과연 전북은 어떨까? 오호통재라!!!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16:19 | 2(B)

그러면 전북도는 그것을 위해 뭘준비했고,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슈(특성화사업or 크러스터)를 선점하고 혼연일체가 되지 못 하면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 되는 것 입니다. 아니!이미 저~만큼 뒤처저 질질 따라가고 있지 안습니까??! 시각을 객관화 시키고 다각화 시키지 안으면 "끝장"도 못 봅니다.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10:59 | 1(A)

서울에서,부산에서 바라보는 제3의 관찰자적인 시각; 안타깝습니다! 2% 경제학인 전북도의 현실을 직시 하지 안으면 도태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란것이 뭡니까? 자유경쟁체제로의 Mode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치열한 경쟁,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방정부(광역,기초)에 적용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