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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8.25

첨부파일

❍ 신고기간 : 2021. 7. 1.(목) ~ 2022. 6. 30.(목) (1년)

❍ 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 신고방법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방문 신청

❍ 신고서류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문 의 :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3~5)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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