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3까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