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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말 군산시 인구 및 세대현황 2014-01-03
2013년 12월말 군산시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 063)454-2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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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본예산 2014-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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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2014-01-02
군산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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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추경예산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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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2013-1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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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2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12-24
통권 제201호 2013년 12월 24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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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2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12-24
통권 제201호 2013년 12월 24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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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봉석산 복구관련 2013-12-19
한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또한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 해상 또는 해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용도 폐기된 폐석산의 매립및 복구용 으로써 해저준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산림법상 폐석산 매립용도로서의 재료는 흙과 석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항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근거하여 채움재로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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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3-12-16
군산시농업기게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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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31호(1.2일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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