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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2013-01-03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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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예산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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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07(1.2일자)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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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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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군산시민 도덕성회복운동 전개)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군산시민 도덕성회복운동 전개(도덕성회복 국민운동본부 군산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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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이북5도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 및 체육행사)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이북5도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 및 체육행사(이북5도민 군산지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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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컴퓨터교실 운영)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컴퓨터교실 운영(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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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모범학생 시상 및 청소년 선도 특강)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모범학생 시상 및 청소년선도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특강 (바르게살기운동 군산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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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주요행사 음료봉사 및 3대 문화시민운동 전개)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주요행사 음료봉사 및 3대 문화시민운동 전개(군산시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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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문화탐방 내고향 바로알기) 2012-12-31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문화탐방 '내고향 바로알기'(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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