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4.01.02

조회수2041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29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20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미성동, 옥서면, 옥구읍, 소룡동 일부지역

소음대책지역확인 ☞  다음(Daum)검색창에 '군소음 포털' 검색mnoise.mnd.go.kr )


3. 보상대상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3.1.1~23.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3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2.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함.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군산시청) 54078

  

  가공통서류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면작성 (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필수),

               신청인신분증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보상기간동안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나해당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동일세대일 경우)보상금신청위임장(타세대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세대 대표선정서 1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다. 현금지급 대상자 통장압류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

  - 압류사실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중 택1 하여 제출 필수.

 

6. 보상금액

 

구 분

1

2

3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보상금 감액기준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직장(사업장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8. 추진절차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접 수

(1~2)

심 의

결 정

결과

통보

(5)

(신청인)

(군산시청 또는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 말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접 수

(6~7)

심 의

결 정

결과

통보

(9)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접수/진위여부확인

(10)

심의

의뢰

(국방부)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결과

통보

(11)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총무계
담당전화 063-454-2236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0. 일 시 : 2024. 6. 6.(목) 09:50~10:300. 장 소 : 군경합동묘지(군산시 나운3동)
시정소식 | 24.05.28 더보기
2024년 군산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2024년 군산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 2024. 6. 17. ~ 21. (월~금, 5일간)2. 시 간 : 09:00~13:00 (4시간, 08:50까지 등록)3. 장 소 : 군산시 월명체육
시정소식 | 24.05.27 더보기
2024년 2분기 군산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2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 2024. 6. 14.(금) 14:00 ~ 16:002. 장
시정소식 | 24.05.17 더보기
2024년 하반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육지도 보조, 조리사) 채용 공고
2024년 하반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육지도보조, 조리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지도 보조 1명, 조리사 1명 2. 공고기간 : 2024. 05. 27.(월) ~
시험/채용 | 24.05.27 더보기
2024년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5. 23.(목
시험/채용 | 24.05.24 더보기
군산시 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사무국장 1명 - 도비지원사업 인력 1명 - 언어발달지도사 1명 - 통번역 지원사 2명(베트남,캄보디아)
시험/채용 | 24.05.22 더보기
생생국가유산사업 홍보
읍면동소식 | 24.05.30 더보기
2024년 5월 1차 주민홍보자료
읍면동소식 | 24.05.29 더보기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개최 안내 및 홍보
읍면동소식 | 24.05.29 더보기
제15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 클라이밍대회 안내
1. 대 회 명 : 제15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 클라이밍대회2. 대회기간 : 2024. 6. 1.(토) ~ 2.(일) / 2일 간3. 대회장소 : 군산시 인공암장(군산클라이밍센터)4. 대회종목 : 3개(스피드, 난이도, 볼더링)5.
행사안내 | 24.05.30 더보기
2024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안내
1. 대 회 명 : 2024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3.(월) / *본 대회 6. 2.(일)3.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방조제 일원4. 교통통제안내(본대회 당일 교통통제) * 아
행사안내 | 24.05.29 더보기
2024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 안내
1. 대 회 명 : 2024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2. 대회기간 : 2024. 5. 31.(금) ~ 6. 14.(금) / 15일 간3. 대회장소 : 4개구장(월명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축구장, 서군산축구장, 금강체육공원축구장)4.
행사안내 | 24.05.29 더보기
2024년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 교육생 모집
2024년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24. 5. 27.(월) ~ 6. 21.(금)○ 교육기간 : 2024. 6. 27.(목) ~ 8. 2.(금) 기간 중 12회(매주 목, 금 2회)○ 교육장소
교육안내 | 24.05.27 더보기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수강생 모집   가. 신청기간 : 2024. 5. 29.(수) 09:00 ~ 6. 5.(수) 18:00 나.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 다. 모집강좌 : 12개 강좌 라. 교
교육안내 | 24.05.21 더보기
2024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2차 중급수어교실 안내
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교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수어를 배우고 농문
교육안내 | 24.05.21 더보기
행사일정표(5. 31. 금)_수정
행사일정표(5. 31.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05.30 더보기
행사일정표(5. 30. 목)
행사일정표(5. 30. 목)
행사일정표 | 24.05.29 더보기
행사일정표(5. 29. 수)
행사일정표(5. 29. 수)
행사일정표 | 24.05.2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