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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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01.24
조회수3232
규제개혁과제국민제안공모계획(도).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44회)
-국민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007년 1월 16일부터 2월 28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내용
0.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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