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8.01.31
조회수1975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33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주요사항 및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5/100를 가산금 부과
2. 체납시 1개월 경과시 12/1000 중가산금 부과
3. 체납시 국세 및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4.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