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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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1.12
조회수3422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립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07(원/월)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2006(원/월)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218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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