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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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6.04
조회수565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진료비및간병비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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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사망및장애일시보상금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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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간편수신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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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위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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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구비서류 안내 >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4, 15]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서식 8]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9]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⑧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11] ⑨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⑩ (선택)기피신청서 [서식 13]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4, 15] ③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서식 8]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서식 9]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서식 15]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6]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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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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