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6-06-15 현재

민원서식 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제출서류 서식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6.04

조회수21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구비서류 안내 >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이내 (’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서식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서식 4, 15]

진료비 영수증 원본1[서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서식 9]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서식 5]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선택)기피신청서 [서식 13]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서식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서식 4, 15]

의무기록 사본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진료비 영수증 원본1[서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서식 9]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서식 5]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서식 14]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서식 15]

의무기록 사본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서식 5]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서식 14]

사망진단서 1[서식 16]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서식 15]

의무기록 사본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서식 5]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2)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54-5000, 5001,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