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