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2025. 2. 7. 부터 시행됩니다.

1.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10.31.))

2.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1조제1항제11호)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