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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실

건강검진등 신고규정 변경안내 (변경서식붙임)

작성자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9

조회수708

첨부파일

건강검진등신고서(개정서식).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353회) 미리보기

건강검진등신고확인서(신설).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44회) 미리보기

[건강검진등 신고 규정 변경 사항안내]

(시행시기) ‘19. 8. 19일부터  

(적용대상)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2)

*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제출하였던 건강검진 등 신고서는 개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리를 요하지 않음(3일전 신고서 제출로 유효)

 (개정사항)

 

-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

 

- 기존 건강검진 등 시행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서 발급관련 규정 추가

기 존

개 정

(의료인·의료기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3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별지제1호 서식]

(의료인·의료기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서식개정)

(보건소) 별도 조치 없음

(보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내에 신고의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발급 (서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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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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