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3-02-02 현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D-28.5911
홍승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37
0명 공감
문화/관광D-28.5915
서봉준
고군산군도 교통문제(상시 정체) 해결방안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라북도민의 일원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전 장자도 스카이워크 개통을 맞아 고군산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처음으로 연륙교와 연도교로 연결, 개통을 할 당시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차량의 정체가 심각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 많은 관광객이 없는 상황에도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가 상당해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업무가 많아 전국을 다니는데 1004개 섬이있는 일명 천사의 섬 신안의 경우 군산시와 동일하게 연륙교와 연도교로 섬간의 왕래가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군산에서 보이는 교통체중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데 결과는 군산과는 정반대인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도로가 있고 삼거리나 사거리가 있으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신호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인듯합니다. 예를 들어 동서방향의 차량통행과 삼거리나 사거리의 남북방향의 차량통행량을 생각한다면 그 답은 쉽게 찾을수 있는데 동서방향의 차량(메인 도로)은 많고 남북방향의 차량통행은 적더라도 신호등의 대기시간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 주요도로 이외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수도 없는데 신호체계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보니 교통체증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것이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전주-군산간 도로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왜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겁니다. 예시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고군산군도의 신호등 설치건도 이와 같습니다. ^^ 그래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냥 신호등을 없애는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원형교차로(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훨씬 적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차량정체 해소, 신호등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절감,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 함양...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곳을 다니다보니 고군산군도의 교통체증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오니 막힘없는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검토해시고 타당한 의견이면 빠른 추진바랍니다.
2023-01-31~2023-03-02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0
0명 공감
생활/복지D-6.4702
강지연
전라북도 군산시는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과 김제, 전주 그리고 목포 그리고 서천과 장항 천안대전 쪽으로 기차나 버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도시지역을 이동할수 있습니다. 일일생활권에 살고 있는 저희는 하루만에 거리가 있는 서울이나 부산까지도 오고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 이동 교통비만 생각해본다면 시내버스왕복이용료와 시외버스 왕복료, 기차이용료, 또 환승이나 자동차를 이용할시 거리와 시간의 비용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생활권이 넓어진다는것은 그만큼 누릴수있는 공간이 넚어지고 선택의 폭과 기회의 장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때 대부분 국민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주요시설이나 기관이 있는곳에 빠르게 이동하는것도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소도시들과 대도시들을 이동 비용과 시간의 단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부담없이 오고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시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민들도 서로 오고가며 생활권이 넓어지고 살고있는곳에 대한 좋은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말하게되고 발전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내에 지하철이나 전철, 순환버스 시내버스등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 비용에 부담없이 가보고 돌아보고 일하러 갈수있는 상황이 된다면자연히 생활권에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의 혜택을 줄수 있는 상업이나 공공 시설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제 기차는 충북지역의 천안아산, 온양온천,신창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고 교차 선택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전주시내까지 우리 지역에서 갈수있는 방법은 개인 자가용을 제외하고는 고속버스밖에 없으며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시 시간과 비용의 양이 3-4배는 됩니다 지하철이 조금더 전라북도쪽으로 내려올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 전주 김제 익산과 같이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공공형 광역버스가 시범적으로 라도 운영이 되어서 하루 교통비가 식사비를 넘는 일이 없다면 먹고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듯이 생활의 보다더 나은 혜택을 받으며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교통에 관한 거점지역으로서 나아갈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01-09~2023-02-0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197
1명 공감
교통/주택D-6.4714
檀線 정반희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21
0명 공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자 이고은 (063-454-2305)
최근수정일 2022-01-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