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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D-26.4109

My AI Smarteasy

AI 시대, 군산시의회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위한 제언

AI 시대, 군산시의회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위한 제언AI 시대의 군산시의회는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AI 시대에 맞는 리더를 선택하고, 변화에 뒤처지는 부분은 개선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1. AI 시대, 군산시의원에게 필요한 역량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의원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AI 리터러시 (AI Literacy): AI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 예측 및 비전 제시 능력: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군산시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융합적 사고 및 협업 능력: 기술, 산업,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융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소통 및 공감 능력: AI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를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시민의 현명한 선택: AI 시대의 리더를 알아보는 법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AI 관련 공약 꼼꼼히 살피기: "AI 도시"와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계획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후보자의 역량 파악하기: 후보자 토론회나 SNS 등을 통해 AI 관련 현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언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질문해야 합니다.미래 비전과 소통 능력 평가하기: 후보자가 AI 시대를 맞아 군산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 AI 시대에 뒤처지는 시의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시민의 선택으로 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AI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건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지속적인 감시와 공론화: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AI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나 비합리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적극적인 교육 요구: 시민의 이름으로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AI 교육 프로그램(기술, 윤리, 정책 사례 등)의 도입과 이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데이터 기반의 책임 요구: 시의원이 특정 정책을 반대할 경우, 감정적 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데이터로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시민의 요구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선거를 통한 평가: 시민의 요구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의원은, 궁극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민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나.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의무적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시의원 연수 과정에 AI 기술 및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야 합니다.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초당파적인 AI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의원이 정책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데이터 중심의 토론 문화 조성: 의회 내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을 장려하고, 감정적인 주장을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결론:AI 시대의 군산시의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인물 몇 명을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AI 시대를 이끌 리더를 알아보는 현명한 눈을 가져야 하며, 선출된 의원들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회의 자정 노력이 결합될 때, 군산시는 진정한 'AI 선도 스마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7-03~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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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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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하였다."군산시 인공지능(AI) 도시 도약 정책 제안제안 제목: AI 선도 도시 군산 조성제안 배경: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500억 원 예산 확보 기회군산시의 선도적인 'AI를 품은 시민 도시, 군산' 프로젝트 추진정책 목표:AI 기술을 활용한 군산시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군산시를 AI 선도 도시로 육성주요 내용: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 적극 참여:'AI를 품은 시민 도시, 군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공모 참여 및 예산 확보'AI를 품은 시민 도시, 군산' 프로젝트 본격 추진:AI 솔루션 도입 및 기술 지원AI 전문 강사 양성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AI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기반 플랫폼 구축AI 산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AI 환경 구축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기대 효과:군산시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 유치시민들의 AI 활용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역량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제안:군산시를 AI 선도 도시로 만들어나갑시다.

2025-07-03~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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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4.3959

오정만

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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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16.4741

김무중

군산 강 하천 호수 바다 수중 생태 관광 제안

첫번째 군산시 강 하천 바다 섬 관광명소화 사업을 이용하여 수중생태 관광지로 군산시민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보호 관광지로 개발 하자는 말씀 입니다 두번째 독도 영유권 일본과 다투지 말고 우리가 점유를 하고있고 위성방송 송출 장치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다 독도 눈에 보이는 돌산만 보지 말고 수중속의 살아 숨쉬는 수중생태를 생중계 합시다 이미 수억원의 국비를 들여 설치 해놓았고 일년에 수억원의 송출비를 국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중은 수중시야 40미터의 천년 수족관 입니다 이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보여줘도 자랑스러울 만큼 아름 답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bM4JGYx6g&t=1109s 이것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때 필자가 청와대에 제안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독도의 수중생태를 송출하는순간 독도는 대한민국이 땅 이라는 것을 전세계인들 에게 각인 시키는 것입니다 독도 수중에 들어가는 피싱캠은 그때 약속대로 기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에서도 독도의 수중영상을 사시사철 주야간 군산시 수중 영상과 함께 선별해서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하세요

2025-06-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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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2.4987

RE.O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

2025-06-19~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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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1.6746

천효원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출산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보다 군산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물품이 임산증, 엽산만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다른 지역은 손수건 등 다양한 아기용품도 준다고 하던데..군산도 아기 용품이나 출산했을 때 필요로한 물품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글을 올려봅니다.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산모를 위해 '임신사전검사' 좋은 사업도 있지만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비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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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9.4398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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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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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미경

도심 외곽 주택(농가) 도로 확장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안녕하세요~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 아파트에 20여년간 살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곽 마을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가는 주민입니다2여년 동안 시골 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도심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집에 불아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공포감에 저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자동차가 논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면서 지내고 있고 실제로 차가 논과 수로에 빠져 렉카차가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고 택배나 공사차가 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멀리 차를 바치고 걸어들어오고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제지기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쓰레기가 강풍에 이집 저집으로 날라다니고 차에 부딪쳐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아마 외곽에 사시는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골을 지키고 사시는 부모님과 외곽 이웃들도 돌봐주셔서길 확장과 주차장 확보, 꽃길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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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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