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3.4093

운성

새만금 사업과 군산시 대응 정책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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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3.4056

이동은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체험시설 육성 부탁드려요~

수송공원에 좋은 골프장에도 어린이 영유아 골프체험교실이나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 (어르신들만 이용할수있는 골프장이라 좀 아쉬워요 ㅜ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원후에는 아이들이 사용할수있는 시간도 좀 부탁드리고, 군산에 체육꿈나무 육성 활성에도 좀 신경써주세요 ^^) 역전의명수 ! 군산인데… 유아 축구교실이나 야구교실이 사교육으로 하지 않으면 참여를 못 하는 추세인데… 주 1-2회 군산시 공공시설물에서 같이 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등 아이들의 예체능 육성도 같이 신경써주시면 좋을까같아요.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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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3.4053

양진호

군산시 사이버명예시민증 발급

이유: 사이버명예시민증발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속성부여 및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매년마다 고향사랑 재기부 할수록 유도, 군산 관광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모든분에게" 군산시 사이버 명예시민증발급"으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숙박 ,식당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 답례품 지급시 동봉하여 보냄, 사이버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알림 >>사이버 명예시민증<<기간 : 1년으로 한다색상 : 금액에 따라 나누어 기부금100만원 까지는 흰색 군산시민적용할인, 숙박 및 식당 10% 할인 기부금100만원 이상 노랑색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등 무료, 숙박 및 식당 20%할인범위 : 4인 기준 또는 가족재질 : 어디서나 인쇄할수 있도록 종이(신분증 크기)위조방지: 시민증안에 QR코드 삽입 군산시: 지속적인 체험 및 숙박,음식점 발굴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노력의 회 : 군산시사이버명예시민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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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서현아

청소년들의 예체능공간을 늘려주세요.

현재 자몽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위주의 활동공간으로 취미로, 전공으로 음악, 연시 등의 예체능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연습공간을 여러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었음 합니다. 자몽은 연습실이 한개라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연습실과 더불어 무대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더욱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02-21~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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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민

수송사거리 - 문화로 간 교통 정체 개선

안녕하세요.구시가지인 미원사거리에서 수송동으로 진입을 하려면 월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월명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출퇴근시엔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밀리는 원인은 불법주차 등 차량 변수에 의해서라기보다수송사거리로 진입하기전 신호대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이는 문화로 우회전(나운동방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가 사거리와 붙어있어 차량이 즉각 진행을 못하는 점이 있고,또한 좌회전(미장동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선의 길이가 너무 짧아 대기할 수 있는 차가 부족합니다.대기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가 짧은 이유는 수송현대아파트 진입로 맞은 편 골목인 진포 1길 서측(서울정형외과) 골목으로의 진입을 위해만들어 놓은 월명로상 좌회전 차선때문입니다. 해당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으나 좌회전 차선이 있어 그 반대인 수송사거리로 진입하는 좌회전은 너무 짧습니다.현재도 수송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 상으로도 중앙선 침범 차량 상존_유첨)유명무실한 차선을 없애고 전체 수송 사거리 진입을 위한 3차선으로 만드는 게 안전, 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2-13~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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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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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유수진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복구입비가 부담인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지원주기 보다는 전체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 몇 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3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주셨으면 합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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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서봉준

고군산군도 교통 상시 정체문제 해결방안 제시

고군산군도 교통문제(상시 정체) 해결방안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라북도민의 일원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전 장자도 스카이워크 개통을 맞아 고군산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처음으로 연륙교와 연도교로 연결, 개통을 할 당시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차량의 정체가 심각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 많은 관광객이 없는 상황에도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가 상당해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업무가 많아 전국을 다니는데 1004개 섬이있는 일명 천사의 섬 신안의 경우 군산시와 동일하게 연륙교와 연도교로 섬간의 왕래가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군산에서 보이는 교통체중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데 결과는 군산과는 정반대인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도로가 있고 삼거리나 사거리가 있으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신호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인듯합니다. 예를 들어 동서방향의 차량통행과 삼거리나 사거리의 남북방향의 차량통행량을 생각한다면 그 답은 쉽게 찾을수 있는데 동서방향의 차량(메인 도로)은 많고 남북방향의 차량통행은 적더라도 신호등의 대기시간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 주요도로 이외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수도 없는데 신호체계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보니 교통체증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것이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전주-군산간 도로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왜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겁니다. 예시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고군산군도의 신호등 설치건도 이와 같습니다. ^^ 그래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냥 신호등을 없애는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원형교차로(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훨씬 적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차량정체 해소, 신호등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절감,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 함양...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곳을 다니다보니 고군산군도의 교통체증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오니 막힘없는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검토해시고 타당한 의견이면 빠른 추진바랍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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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정우

산업도로 교통 체증

출퇴근 시간 산업도로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심합니다옥녀교차로 부터 새만금 입구 까지 직진 신호를 길게조정 하고 신호를 연계 하면 교통 흐름이 개선 될것 같습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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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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