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안내
시민참여예산 소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해당 파일 다운로드
추진방향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가. 지방예산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 나. 주민제안사업 공모제 시행으로 정책 결정시 주민 의사 반영
- 관 주도의 예산편성 지양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
- 가. 주민의 수요를 지방행정에 반영, 민과 소통하는 행정운영으로 신뢰성 향상
-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예산] 게시판 운영
- 예산교육을 통한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역량 강화
진행절차
| 운영계획 수립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 사업공모 | 사업 공개모집
- 각 읍면동 별 (시민참여예산위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의원 등) 공모 접수 |
| 공모사업 부서검토 | 사업부서 검토
- 공모사업 사업부서 검토 |
| 공모사업 설명회 | 공모사업 설명회 |
| 설문조사 | 예산편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 실시 |
| 분과위원회 | 주요사업 설명회 |
| 예산협의회 | 분과위원회 의견에 대한 총회 상정여부 협의 |
| 참여예산 총회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 회의 (주요사업 안거 청취 및 채택) |
| 의견서 제출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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