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0.4168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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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9.8474

BIGSUM82

군산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햇빛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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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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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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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온유

헬스장 활성화 방안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준말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내 헬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공모합니다.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 39세 이하 구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피지컬100' 참여자를 상/하반기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해 한달간 주2회 구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25-03-2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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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11-15~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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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안지양

미군 조선분야 MRO 사업 유치로 군산 경제 재도약

시장님께최근 미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다녀갔고 이들 회사에 미국 해군 선박의 수리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시에도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군산에는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가 있습니다.울산 조선소는 수많은 상선 건조에 집중하고 있어대형이며 수많은 군함의 수리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군산의 도크는 세계 최대 도크이므로 이를 이용한다면수리조선과 후방 기자재업체의 활성화 등으로 군산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전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의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규모가 78조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안지양 드림010 8722 ****산업기술분야 공공기관 근무 중입니다

2024-11-1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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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농번기 수확인력 부족에 대하여

요즘 유튜브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농사를 업으로 하진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이야기가 될까 싶어 써봅니다. 농번기에 수확인력 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첻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배달의 명수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2024-07-15~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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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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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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