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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D-29.6795

박정희

오식도동 원룸촌 유휴공터를 활용한 주차, 환경, 생활편의 개선 시범사업을 제안드립

오식도동 원룸촌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 사이와 도로 주변에 장기간 비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터를 조사해 임시주차장, 포켓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을 보면 건물 사이와 도로 주변에 아직 건축되지 않은 빈 공터가 곳곳에 있습니다.이러한 공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흙과 먼지가 도로로 유입되는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가 증가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할 적절한 공동공간이 부족해 길가나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차난, 무단투기, 도시미관 문제를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해결하기보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터를 활용해 여러 생활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빈집을 철거한 뒤 발생한 나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존 제도의 경험을 오식도동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다만 모든 공터를 군산시가 곧바로 매입하면 예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매입, 임차, 토지소유자와의 일정기간 사용협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내 공터를 전수조사하여 위치, 면적, 소유자, 개발계획, 이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수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시 공공활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공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용도도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높은 공터차량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충분한 공터에는부지 정지, 배수처리, 쇄석 또는 자갈 포설, 주차구획 및 차량스토퍼 설치 정도의 최소한의 공사만 시행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처음부터 아스팔트로 정식 포장하기보다 향후 토지개발 시 원상복구가 쉬운 방식으로 조성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밀집지역의 작은 공터규모가 작은 공터에는 큰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벤치, 그늘목, 소규모 화단,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포켓쉼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토지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경우 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장소현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배출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단순한 노상 쓰레기 적치 대신밀폐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공동배출시설, 이른바 클린하우스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악취와 미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밀폐형 수거함을 설치하고 CCTV, 조명 등을 함께 설치한다면 무단투기 방지 및 종량제 봉투 활용도 늘릴 수 있기에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규모가 큰 공터는 복합형으로 활용한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규모가 큰 공터는 약 60~70% 임시주차장,일부 포켓쉼터, 한쪽에 밀폐형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 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현재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터 하나가 주차, 녹지, 쓰레기 배출이라는 세 가지 생활편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부터 시행처음부터 오식도동 전체에서 시행하기보다 주차난, 무단투기, 잡초, 환경민원이 상대적으로 심한 2~3곳을 선정해 6개월~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시범사업 이후불법주차 감소 여부,무단투기 감소 여부,주민 이용률,주변 민원 변화,유지관리비등을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오식도동 원룸촌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낭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만 선택적으로 매입시범활용 결과 주차장, 쉼터 등의 수요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활용이 필요한 부지는 군산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모든 유휴공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주차난, 원룸 밀집도, 쓰레기 투기빈도, 주변 공공시설 부족 정도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 전수조사공터별 소유권, 개발계획, 활용가능 기간 조사토지소유자와 임차, 무상사용, 장기사용협약 등 임시 공공활용 방안 검토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쇄석형 임시주차장 조성소규모 유휴공터의 포켓쉼터 조성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밀폐형 공동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CCTV, 조명 등을 통한 무단투기 및 야간 안전문제 개선우선 2~3곳을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효과가 확인된 핵심부지는 장기적으로 군산시 매입 검토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전체로 단계적 확대오식도동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작은 공터를 주차공간이 되고, 주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씩 바꾼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식도동은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미관정비를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군산시가 기존 빈집 나대지 공공활용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유휴공터 생활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임시주차장과 관련된 교통행정과, 포켓쉼터와 관련된 산림녹지과, 기존 나대지 공공활용 경험이 있는 주택행정과, 오식도동을 관할하는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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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9.6794

박정희

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 새만금권 글로벌 모빌리티 생산, 수출 산업벨트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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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9.6793

임헌영

월명체육관 트랙 부분 개방 건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갈 수록 조촌동에도 런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트랙 뛸만한곳이 군산대밖에 없어서요. 가까이 월명체육관 트랙을 일정 시간(새벽하고 저녁) 개방해주시면 시민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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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6.6378

박정희

삼성전기와 협력기업을 연계한 새만금 첨단전자부품 클러스터 유치 제안

안녕하세요.삼성전기의 향후 추가 투자와 증설 과정에서 새만금을 새로운 국내 생산거점 후보로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AI 서버·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해 FCBGA와 MLCC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산사업장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의 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기판·고부가 MLCC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세종과 베트남에서도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부산 투자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가 공장을 지을 부지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현재 약 8만 평 규모이며, 1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계획을 기존 사업장만으로 소화하기에는 추가적인 생산시설 부지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기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다른 신규 부지가 증설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새만금은 삼성전기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정된 부산·세종·베트남 투자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생산거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가되는 FCBGA·MLCC·전장부품·차세대 전자부품 생산시설 가운데 대규모 신규부지가 필요한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취지입니다.부산처럼 기존 산업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수록 새로운 공장부지를 계속 확보해야 하지만, 새만금은 대규모 연속 산업용지와 장기적인 증설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공장 한 동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장기 생산거점을 처음부터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 항만·공항·도로 물류망, 각종 투자 인센티브까지 결합한다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기존 국내 생산거점과는 다른 장기 확장형 생산기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전기를 전북·새만금의 중장기 전략유치 대상기업으로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가 공동으로 삼성전기의 차기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특히 단순히 투자 의향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① 대규모 후보부지② 전력·용수③ RE100④ 물류⑤ 인센티브⑥ 전문인력 확보⑦ 협력업체 동반입주 가능성 을 포함한 삼성전기 새만금 맞춤형 투자제안서 를 만들어 삼성전기 본사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기가 2040년까지 부산에 15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AI·전자부품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투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추가 증설과 신규사업까지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외부에 발표된 시점에는 이미 입지가 상당 부분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투자가 발표된 뒤 유치경쟁을 시작하기보다, 투자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새만금을 후보지로 인식시키는 선제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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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4.8107

안세희

시내버스

평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노선 경로 및 배차시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매우 심각하여 노선 개편 및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가장 큰 문제는 직선거리로 바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불필요하게 굴곡지게 돌아서 운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노선이 터미널을 필수적으로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한 번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매번 터미널을 거쳐 가느라 이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느끼는 피로감이 심각하며,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본적 효율성과 정시성을 잃고 있습니다.더불어 배차시간 또한 실제 주민들의 이동 패턴과 맞지 않고 불합리합니다. 출퇴근 및 등하교 등 주요 이용 시간대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이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따라서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주요 구간을 바로 연결하는 직통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의 굴곡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주요 이용 시간대의 배차를 늘리고 실효성 있는 시간표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실제 이용 불편을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한 노선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4~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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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4.8103

이주상

노약자를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및 365일 문을 여는 수영장 운영

서군산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애용하고 시민으로서 어른신들을 위한 수영장 환경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서군산체육센터의 수영장이 개장한 이후부터 줄곧 이용하고 있는데, 지상 1층에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군산에 수영장이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새로 지은 괘적한 수영장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이 좋지 않아서 물 속걷기를 하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영장을 찾는 어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수영장으로 걸어가시는 할머니들을 종종 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주로 수영장 한 쪽의 걷기 전용 레인에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수영장 물 속으로 들어오거나 나갈때에는 사다리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허리가 안 좋고 잘 걷지를 못하셔서 건강관리차원에서 수영장에서 걷기를 종종 하셨고, 걷기를 하신 날에는 훨씬 활기를 띄셨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옷 갈아 입는 일이 불편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수영장 물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실 수 있어서 이제는 수영장에 다니시지 못하고 거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걷기 레인의 수영장 집입로를 비스듬히 경사로로 만들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 서천군의 수영장에 가보니 수영장 진입로가 이처럼 되어 있어 노약자 등이 혼자서 수영장을 들고 나는데 한결 편리하게 되어 있던군요. 또한 키가 작은 어른신들을 위해서 걷기레인에 수중 데크 또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365일 문을 여는 수영장입니다. 현재 군산의 공영 수영장은 대야 수영장, 서군산 수영장 2곳 뿐이고 월명체육관 수영장은 2028년에야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 각종 국경일 및 명절 휴무로 수영장을 애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휴무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야 수영장과 서군산 수영장의 휴무일이 똑같아서 이런 휴무일에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으로 수영하려 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주시의 완산 수영장의 경우 휴무일이 적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더욱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의 바램대로 노약자가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산시민들이 연중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더 많이 여가생활을 누리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괘적한 수영장 시설이 더 많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2026-10-14~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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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2.4703

이주상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 운영

군산 시립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관은 평일은 오전 9시~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각종 명절 및 국경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보기도 하지만, 주로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의 괘적한 환경 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인지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주말이나 휴일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만 그리고 각종 국경일이나 명절등에는 도서관이 휴무라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이고, 또하나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과공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 보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65일 휴무 없이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이나 각종 휴무일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원만을 충원한다면 365일 문을 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시행되어 우리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365일 언제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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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2.4702

김진아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티브이를 보다가 새만금 신항 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김제시 협찬이라는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되고있습니다!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으로 여러과정과 분쟁이 있었읍니다.: 김제시는 작은 지역광고지만 발빠르게 언론 홍보를 하는데 군산시는 무슨일을 하고계시는지요?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그홍보를 볼때마다 군산시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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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2.47

고승구

군산시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 관련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2026년 8월 말경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9월 말경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읽어봤더니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기업>1.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 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군산시 유지 필수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검토 후 가입 가능2.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3인이상 기업3.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근로자>1.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2.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 가입에 대한 기업 동의를 받은 핵심인력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정규직, 무기계약직)3.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장기재직 가능한 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3년 이내 중도해지 군산시, 중진공, 기업체 공제 지원금 전액 환수4.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저의 경우는 비응도동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중인데 해당 시설은 현재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주관사 1, 공동사 3)이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운영관리중입니다.제가 속한 기업은 본사가 경기도 XX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군산에서 근무중인 경우라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일자리경제과) 담당공무원, 소속기업 본사 직원, 중진공 직원에게 들은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쪽이나 폐기물처리 등 시설에서도 직영이 아닌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가 될텐데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된 기업이 계속 수급받은 경우라면 기업 차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이고 수급받지 못할 경우 1. 소속기업에 남길 원할 시 기업이 수급받은 타 지역 시설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급받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되거나 하는 두 케이스가 있을텐데 1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2번은 소속기업만 바뀌었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계약으로 군산지역의 시설을 수급받아 운영관리를 하고있다면 해당 시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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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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