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6-08-28 현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8.751
김한솔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144
1명 공감
생활/복지D-28.453
전진희
1. 제안 개요 제안 명칭: 소독약 알러지 프리(Free)를 위한 공공체육센터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배경:기존 공공 수영장의 화학 소독약(염소 성분)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민감성 체질 시민들은 강습과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실현 가능한 친환경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 피부가 예민한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보편적 복지 제공 원함.2. 주요 제안 내용[제안 1] 공공 수영장 '천연 소금 전기분해 및 UV 복합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개선 - 내용:화학 약품(락스 등) 중심의 기존 소독 방식을 개선하여, 천연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차아염소산 자동 투입) 및 UV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결합한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도입. - 기대 효과: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현상을 없애고, 알러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수영 환경 구축 [제안 2]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실내 인공아이스 링크 및 스크린 컬링장' 조성상세 내용: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대형 빙상장 대신, 냉동 설비가 불필요한 친환경 인공 아이스패널(Synthetic Ice)을 활용한 실내 링크 또는 공간 효율성이 높은 '스크린 컬링 체험존'을 공공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구축.기대 효과:추위나 날씨 영향 없이, 군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컬링·스케이트 등)를 사계절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3. 기대 효과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 기존에 편중된 구기 종목(탁구, 배드민턴 등)을 넘어, 군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실현 가능한 예산 집행: 대규모 신축 방식이 아닌, 신기술(인공 아이스) 및 실내 공간 최적화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별성 확보.
2026-08-26~2026-09-25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67
0명 공감
경제/산업D-27.5951
조우석
3줄 요약① 군산역을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군산의 대표 광역교통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②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버스·DRT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철도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철도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이를 통해 새만금의 근로자·출장객·소비·정주 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하여 군산 전체가 새만금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핵심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1. 왜 군산역인가현재 새만금 내부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철도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새만금을 방문하려면 익산역에서 하차한 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군산의 철도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2027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완료(김포공항까지 KTX) → 2031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목표(용산역까지 KTX) → 2033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로 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군산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수도권→군산역→새만금이라는 새로운 접근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익산역 중심의 철도 접근경로에 더해,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역이 새로운 철도 진입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군산역-새만금산단 직통버스·DRT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군산역을 새만금의 주요 철도 진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군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의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환승이 집중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제안에서 말하는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입니다.즉,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       ↕      군산 도심 이라는 교통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2. 새만금 교통이 좋아질수록 군산도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새만금의 철도·도로가 발전하면 군산뿐 아니라 익산·전주의 접근성도 함께 좋아집니다.익산은 호남고속철도 거점이고 전주는 전북 최대 도시의 생활·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이 자연스럽게 최대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군산은 새만금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실제 이동시간의 우위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주수요와 기업 관계자의 출장·숙박·소비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즉,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교통의 우위를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3.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의 완성, 수도권-군산역-새만금 직결 2033년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군산역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향후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이 확정될 경우 군산역과 새만금 철도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새만금 연결선 약 2.6km)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기존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연결구간을 구축해 장기적으로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군산역은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전의 임시 환승거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4. 이미 형성된 군산역 신역세권을 활용해야 합니다군산역 신역세권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신역세권을 기반으로 철도·버스·DRT 등 광역·지역교통의 환승기능을 군산역에 집중하고, 새만금 성장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새만금 내부에는 기업성장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오식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산역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역할을 나누면 명확합니다.새만금 = 산업·생산·연구·기업지원 군산역 =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거점 기존 군산 = 주거·상업·숙박·의료·교육·문화 등 배후도시교통은 먼저 구축하고, 군산역 주변의 추가 숙박·업무·상업시설은 실제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됩니다.5. 군산역의 수요를 군산 전체로 연결해야 합니다군산역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만큼 새만금에서 기존 군산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중요합니다.새만금 ↔ 군산역 ↔ 조촌·수송·지곡·원도심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근로자는 군산에 거주하고, 출장객은 군산에서 숙박·소비하며, 방문객은 군산의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역 주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역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기존 군산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6.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로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이 제안은 군산역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새만금 산업성장 →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 군산-새만금 연결 강화 → 군산의 숙박·소비·정주수요 증가라는 구조를 만들어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기존 도시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교통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역-새만금 철도 직접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군산은 이미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기존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철도 접근성과 새만금 연결성을 더한다면 군산역은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는 단순한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이 가진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바꾸고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군산 전체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새만금의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08-25~2026-09-24
찬성(100%)
반대(0%)
의견 14 조회 385
58명 공감
생활/복지D-26.3902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찬성(39%)
반대(61%)
의견 0 조회 256
7명 공감
문화/관광D-22.6055
오경희
망가져서 슬픈 군산저급한 개발에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없어 올립니다군산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근대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한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을 이야기하면 꼭 가보기를 추천했습니다항구부터 세관 제18은행 조선은행 거리경암동 철길마을 근대 가옥들 그 멋진공간이 2016년까지만해도 살아 있었는데 그후 점점 변해가더니 이번 연휴때 가서보고 다시는 올 필요가 없는 곳으로 되었습니다소탐대실 이라고 하지요 더이상 군산은 가지않는 곳이 될 겁니다도시와 전혀 맞지않는 개발로 세관이며 은행은 그 시대를 느낄 수 없어졌습니다시뻘건 현대식 건물이 그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관을 꼭 그렇게 디자인해야 했나요?그런건물로 사람을 불러 드릴 수 있을까요?군산시민을 위한 건물이였나요? 그렇더라도 외관은 생각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었으면 거리가 살아날텐데요경암동 철길마을은 너무 슬펐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어디에도 버릴수 없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철길을 그대로 놔두고 소정에 입장료를 받으며 산책후 지금의 그 사점들을 뒤쪽이나 옆쪽에 설치 거쳐 나오면서 입장료를 쿠폰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소비도 일어나고 옛 모습도 보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읗 까요?철길은 온데간데 없고 도깨비시장만 남아있는 곳 티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에 있나요예전에 봤던 그곳에 지인들을 데리고 갔을때 그황당함은 어떻하죠?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군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군산을 더이상 근대역사도시라고 말하지 마세요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08-20~2026-09-1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231
0명 공감
경제/산업D-1.4578
안장자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496
0명 공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