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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7.6924

이익효

해상풍력단지 연계 타워형 강제어초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상생 시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1. 군산시장님께 드리는 글2. 정책제안서

2026-09-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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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4.7859

이하희

우리를 지켜줄 단속카메라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룡동 사거리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데, 신도시 아파트 앞 신호는 카메라가 없어서 정지선은 커녕 중앙선을 넘어 밀고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인데도 양보는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끼어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붙어 있으려 해서 신호를 몇 분이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르신과 아이들도 사는 아파트 앞인데 신호를 무시하는 위험한 차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9-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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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0.3837

문기승

음식물 처리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도입 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군산시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전북도에서도 이미 순창군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사업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1.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원천 감량: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제거되어 쓰레기 부피와 무게가 70%~90% 이상 줄어듭니다.온실가스 감축: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운반·매립·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메탄 등)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합니다.침출수 방지: 수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오염수(침출수)를 줄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2.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처리 비용 감소: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수거 효율화: 주민들이 가정에서 먼저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지자체의 수거·운반 비용과 최종 처리 시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위생 개선주거 환경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때 발생하는 악취, 초파리, 세균 번식 문제를 해결해 가정 내 위생을 지킵니다.배출 번거로움 해소: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09-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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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15.5535

고화영

포트홀

월명터널에서 오식도로 매일 자가출퇴근하는사람입니다 이구간은 포트홀도 많고 공사도많고 기간도길어서 가포장부분이 꺼짐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또 도로에있는 맨홀이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여 차량파손및 소음발생으로 몹시 불편합니다 다른도시는 시내버스에 바디캠을 설치해서 위정보를취득 도로보수에 활용한다는데 좀그렇게해보시죠? 장마도 끝났으니 도로보수도좀하고....관광객들 자가로왔다가 차다부셔서 돌아가기전에ㅜㅜ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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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5.5533

고화영

폐시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월명공원 비둘기집콘크리트구조물 철거해주세요 보기도안좋고 주통행로변에 위치해있어 혹시 붕괴라도 되면 큰사고가염려됩니다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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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5.5531

임헌영

월명체육관 트랙 일정시간이라도 개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갈 수록 조촌동에도 런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트랙 뛸만한곳이 군산대밖에 없어서요. 가까이 월명체육관 트랙을 일정 시간(새벽하고 저녁) 개방해주시면 시민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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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0.751

김한솔

군산 안에서 이직해도 청년 지원은 이어지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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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0.453

전진희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생활체육 활성화

1. 제안 개요 제안 명칭: 소독약 알러지 프리(Free)를 위한 공공체육센터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배경:기존 공공 수영장의 화학 소독약(염소 성분)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민감성 체질 시민들은 강습과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실현 가능한 친환경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 피부가 예민한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보편적 복지 제공 원함.2. 주요 제안 내용[제안 1] 공공 수영장 '천연 소금 전기분해 및 UV 복합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개선 - 내용:화학 약품(락스 등) 중심의 기존 소독 방식을 개선하여, 천연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차아염소산 자동 투입) 및 UV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결합한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도입. - 기대 효과: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현상을 없애고, 알러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수영 환경 구축 [제안 2]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실내 인공아이스 링크 및 스크린 컬링장' 조성상세 내용: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대형 빙상장 대신, 냉동 설비가 불필요한 친환경 인공 아이스패널(Synthetic Ice)을 활용한 실내 링크 또는 공간 효율성이 높은 '스크린 컬링 체험존'을 공공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구축.기대 효과:추위나 날씨 영향 없이, 군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컬링·스케이트 등)를 사계절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3. 기대 효과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 기존에 편중된 구기 종목(탁구, 배드민턴 등)을 넘어, 군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실현 가능한 예산 집행: 대규모 신축 방식이 아닌, 신기술(인공 아이스) 및 실내 공간 최적화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별성 확보.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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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3.375

조우석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 선점을 위한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3줄 요약① 군산역을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군산의 대표 광역교통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②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버스·DRT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철도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철도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이를 통해 새만금의 근로자·출장객·소비·정주 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하여 군산 전체가 새만금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핵심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1. 왜 군산역인가현재 새만금 내부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철도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새만금을 방문하려면 익산역에서 하차한 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군산의 철도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2027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완료(김포공항까지 KTX) → 2031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목표(용산역까지 KTX) → 2033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로 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군산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수도권→군산역→새만금이라는 새로운 접근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익산역 중심의 철도 접근경로에 더해,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역이 새로운 철도 진입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군산역-새만금산단 직통버스·DRT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군산역을 새만금의 주요 철도 진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군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의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환승이 집중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제안에서 말하는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입니다.즉,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 　　　　　　↕ 　　　　군산 도심 이라는 교통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2. 새만금 교통이 좋아질수록 군산도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새만금의 철도·도로가 발전하면 군산뿐 아니라 익산·전주의 접근성도 함께 좋아집니다.익산은 호남고속철도 거점이고 전주는 전북 최대 도시의 생활·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이 자연스럽게 최대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군산은 새만금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실제 이동시간의 우위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주수요와 기업 관계자의 출장·숙박·소비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즉,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교통의 우위를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3.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의 완성, 수도권-군산역-새만금 직결 2033년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군산역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향후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이 확정될 경우 군산역과 새만금 철도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새만금 연결선 약 2.6km)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기존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연결구간을 구축해 장기적으로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군산역은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전의 임시 환승거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4. 이미 형성된 군산역 신역세권을 활용해야 합니다군산역 신역세권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신역세권을 기반으로 철도·버스·DRT 등 광역·지역교통의 환승기능을 군산역에 집중하고, 새만금 성장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새만금 내부에는 기업성장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오식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산역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역할을 나누면 명확합니다.새만금 = 산업·생산·연구·기업지원 군산역 =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거점 기존 군산 = 주거·상업·숙박·의료·교육·문화 등 배후도시교통은 먼저 구축하고, 군산역 주변의 추가 숙박·업무·상업시설은 실제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됩니다.5. 군산역의 수요를 군산 전체로 연결해야 합니다군산역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만큼 새만금에서 기존 군산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중요합니다.새만금 ↔ 군산역 ↔ 조촌·수송·지곡·원도심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근로자는 군산에 거주하고, 출장객은 군산에서 숙박·소비하며, 방문객은 군산의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역 주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역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기존 군산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6.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로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이 제안은 군산역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새만금 산업성장 →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 군산-새만금 연결 강화 → 군산의 숙박·소비·정주수요 증가라는 구조를 만들어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기존 도시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교통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역-새만금 철도 직접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군산은 이미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기존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철도 접근성과 새만금 연결성을 더한다면 군산역은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는 단순한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이 가진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바꾸고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군산 전체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새만금의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09-18~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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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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